한국 경찰개혁, 수뇌부 손 떠나
우리나라 경찰의 반부패 등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독립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사실 경찰수뇌부의 손에서 이미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개혁을 믿고 맡길 곳은 국민의 힘 또는 경찰 중하위직 아닌가 판단된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에도 재벌개혁을 재벌 손에 맡겨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개혁을 정치인 손에 맡겨 실패한, 쓰라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경찰개혁도 시민단체나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절실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도 늦었지만 곧 중하위직은 대부분 노조가 허용될 예정이며, 그 전단계로서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노조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어려울 지도 모른다. 대안으로 현직 중하위직 경찰이 회원이 되는 경찰협회의 허용 만이라도 곧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찰 스스로의 요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혁 주체로서 경찰 스스로의 목소리를 진정 담아낼 수 있는 단체가 절실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IMF순경"을 포함하여 자질이 향상된 경찰 중하위직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영국의 경찰노조
영국에는 정식 경찰노조는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100% 자치경찰로 이루어진 영국의 경찰은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 of England and Wales)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단결권), 경찰재정을 손에 쥐고 있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인다.
그리고 파업은 아니지만 자기의사를 민주적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상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영국 경찰연맹은 형식상으로는 경찰노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와 유사한 경찰권익대변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찰연맹의 역할, 경찰이익대변기관
영국 경찰연맹의 업무를 보면 연맹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 법률자문
○ 시민으로서의 권리주장
○ 형사상 상해
○ 상소위원회 항소
○ 징계 : 징계청문심사의 자문 및 대변
○ 명예훼손 소송
○ 의료비 분쟁(청구권 주장을 위한)
○ 형사사건 : 교통사고, 폭행, 일반형사사건 등에 있어서의 대변
○ 차별 : 성적 괴롭힘 및 인종적 괴롭힘에 대한 자문
○ 연금에 대한 자문
○ 경찰규칙의 해석에 대한 자문
○ 복지 및 개인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
○ 경찰 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한 국가수준에서의 협상
○ 증대되는 개인적 보호 문제에 대한 캠페인
영국 경찰연맹의 유래
영국 경찰연맹은 <1919년의 경찰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경찰별 경찰위원회를 상대로 복지와 효율성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
소속 연맹은 현직 경정 이하 계급의 전경찰관을 망라하고 있으며, 현재 연맹 회원수는 126,000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경찰은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연맹은 영국의 공공부문노조와 연대하고 있으며, 평소 TUC 및 모든 정당들과 뛰어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파업 금지되나 연맹사무총장은 협상주체
영국 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은 파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찰연맹은 국무부 산하 경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다른 부처 경찰은 나름대로 그들 나름의 경찰연맹을 두고 있다.
경찰의 급여, 수당, 연금, 근무조건은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 Negotiating Board : PNB)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적 수준으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경찰연맹 사무총장은 위 경찰처우협상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상에서 경찰연맹 측 협상대표를 맡도록 되어 있다.
영국 경찰연맹의 자부심
현재 경찰연맹의 브라우튼 위원장은 영국 경찰연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영국 경찰연맹의 핵심전략은 "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는 영국 경찰연맹의 역할이 보수와 근무조건보다 먼저 범죄와 범죄조직 같은 "직업적 이슈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여러분은 규정들을 실제로 보증해주는 직업정신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수나 근무조건들은 부차적인 역할일 따름입니다"고 지적한다.
영국경찰연맹 자문역으로 의회의원 3명 둠
그리고 영국 경찰연맹 측은 산별관계의 삭감선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의 3명의 의원들을 연봉2만 파운드(약 4천만원)를 지급하면서 자문역으로 모시고 있다.
이들 의회 의원 3명은 은 정치적 자문역을 담당하면서 소속 정당의 경찰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표명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입법 등의 조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 경찰연맹 측은 역으로 정당들의 정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들 의원 자문관들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전세계 경찰이익대변 기구의 단합 강조
그러나 브라우튼은 전세계 경찰이익대변 기구들 그중에서도 영어사용권 국가들의 경찰이익대변 기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각국경찰의 단합을 강조한다.
"우리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가 개별 경찰관들을 대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간부, 공직자, 그리고 물론 정치인들이 모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우리들 경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똑같은 경우를 겪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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