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노동운동
한국정치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을까?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뒤이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당시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런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 외에 각 국면국면마다 노동운동은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노사정 위원회까지 출범할 정도로 한국노동운동의 힘은 매우 크다. 물론 지금 노사정 위원회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이다.
공무원노조 그리고 경찰노조가 출범한다면 이는 한국노동운동에 새로운 판도를 그리게 될 것이며, 한국정치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13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거 한국정치에서 노조출신 국회의원은 선거때마다 상당히 많았었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기존 보수정당의 전국구 들러리였거나, 지역구 의원으로서이긴 하지만 상당수 노동운동 출신들이 의정단상에 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운동 내부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독자 정당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하진 못했으며 당선자는 내진 못했어도, 후보를 낸 지역에서 평균 13% 정도의 득표를 올린바 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 텍사스 경찰노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텍사스주 경찰노조의 정치전략
미국의 한 노조지도자는 호주 경찰연맹이야말로 호주 정치권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듯이 지적한 바 있다.
즉 주로 경찰로 이루어진 미국의 텍사스주 법집행기관 노조연맹협의회(CLEAT : Combined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of Texas) 드로오드(Ron DeLord) 위원장은 1998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된 남부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연맹 연차총회에서 경찰노동조합주의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찰노조원을 좋아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당시 그는 "모든 정치인들은 두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선되는 일이고 다른 한가지는 계속해서 재선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았다.
경찰노조, 정치인에게 두려운 존재라야
"그래서 정치인들 모두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조직적으로 훨씬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협상력은 사각형 협상테이블의 네 모서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즉 협상은 정치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로오드 위원장은 협상대표들에게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부측 협상대표에게 이기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힘이야말로 경찰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지적하였다.
정치인 상대하려면 힘 있어야
그는 "남부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연맹에게 있어서 힘의 축적 문제를 빼고 나면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동이야말로 그 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됩니다"고 말하였다.
"정치인들은 강요받는 일들에 대해서만 일을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강요할 태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로지 구경꾼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하였다.
막강 파워 자랑하는 텍사스 경찰노조
나이 50으로 그 자신 전직 경찰관인 드로오드 위원장은 미국 전역에 걸쳐 경찰 산별노조운동의 전국적이며 지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법학과 형사사법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찰연맹의 힘, 정치, 대결 : 경찰노동운동 지도지침서](Police Association Power, Politics and Confrontation - A Guide for the Successful Police Labor Leader) 저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드로오드는 3년 임기의 텍사스주 법집행기관 노조연맹협의회(CLEAT) 위원장직을 8회째 맡고 있으며, 이 조직을 매우 큰 힘을 가지며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규모를 가진 단체로 키웠고, 직원만 해도 40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가맹 조합원은 1만7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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