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박지원 장관 사퇴" 당론으로

<속보: 9월 19일 0시 30분>
민주당 "박장관 사퇴 불가피"--오마이뉴스 기자

민주당은 9월 18일 밤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최고위원 워크숍 에서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예전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대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데 박장관이 장관신분으로 증인으로 나설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박장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와 20일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정국수습 방안을 마련한 뒤 21일 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인 대야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9월 15일 1면 머릿기사로 올린 <박장관이 지금 물러나야 하는 이유>)

그는 '제2의 김태정'이 되고 있다--박지원 장관이 지금 물러나야 하는 이유--유창선 기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처리하는 여권의 모습을 보면, 바로 1년여전의 옷로비 사건 때와 너무도 흡사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우선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모습이 그러하고, 시간을 끌다가 정권적 차원의 부담으로 키워버린 여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또한 청와대의 방침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권당의 모습 또한 그때와 똑같다.

<속보>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전면 재조사 - 문병훈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4일 "(박지원 장관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드러난게 없는 상황인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옷로비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옷로비 사건이 터져나온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김대중 정부에게는 교훈은 고사하고 그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추석연휴 직전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추석민심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음이 여당 최고위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오죽하면 검찰 간부회의에서조차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나왔겠는가.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박지원 장관의 대출압력 행사여부에 향해있는데 정작 이 부분은 수사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러니 검찰의 발표로 의혹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커다란 착각이었다.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박지원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박지원 장관이 이운영씨의 메신저를 세차례나 만나 물밑협상을 벌였고 이운영씨에 대한 '선처'까지 약속했다는 증언은 커다란 의혹을 남기고 있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단순한 수뢰혐의자에 불과한 이운영씨의 메신저를 그 바쁜 박 장관이 계속 만나며 협상을 벌여야 했던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제기되어온 박 장관 관련 의혹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서는 현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도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는 먼저 박지원 장관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서이다. 현재까지 여러 증언들을 통해 드러난 정황적 의혹만으로도 그가 장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갖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그의 지인들이 자신을 내세워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직 실세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검찰이 자유롭고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은 마땅히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결과를 보여줄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태정 전(前)장관을 그렇게 막아주려 했던 것도, 지금 박지원 장관을 이토록 막아주려 하는 것도 자신의 각별한 신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김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변인 시절부터 박 장관을 절대적으로 신임해왔고, 급기야 대북 밀사 역할까지 맡기는 믿음을 보여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이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믿어준다고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신임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사이, 박지원 장관은 어느덧 '제2의 김태정'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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