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민주당 점거 농성을 시작으로 단협이행 성실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 및 12개 시, 도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중앙 상임 집행위원 22명은 지난 22일 민주당 6층 정책조정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체협약 예산안에 100% 반영 △법개정을 통한 정부와 교원노조간의 합리적인 교섭틀 마련 등을 위한 민주당 서영훈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 날 점거 농성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국회의 심의 과정은 거쳐보지도 못하고 단체협약의 거의 전부를 정부의 예산안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원노조를 합법화 시켜놓고도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단체협약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성실히 이행 되도록 조치 할 것 △관련 장관과 실무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단체협약이 100%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을 실시할 것 △공교육 파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 투쟁과 "김대중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 △생계 수요를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체계 도입 △유치원·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차이 해소
△표준 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체결했으나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담임 수당 2만원 인상 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단체협약안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안 예산확보를 둘러싼 전교조와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전교조 신문 교섭상황 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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