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 1조25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40% 이상의 보험료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이유로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9박 10일간의 해외연수(1인당 460만원)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이 추진 중인 '직원해외출장 연수계획'을 살펴보면, 연수 대상국은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8개국이며, 10개팀으로 구성하여 10월 중순에서 12월까지 출장 연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을 3급 이상 : 4급 이하를 각 50% : 50%로 하고 임원 및 1급직원 10명을 팀장으로 선발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간부직원 위주의 해외연수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직대 김위홍)은 "의료보험재정이 부족하여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낭비와 해외유람으로 비쳐져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규모 해외연수를 박태영 이사장이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공단이 박 이사장의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징조라면서 공단은 즉각 대규모 해외연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비 자연증가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2차례의 수가인상(7월 9.2%, 9월 6.5%)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0년 재정은 총 1조2498억원(지역 4606억, 직장 7092억,공무원교직원 80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지역의보의 경우 금년 중으로 약 40%, 직장·공무원교직원의 경우 2001년 1월 약 29%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쪽에서는 "해외연수계획은 공단운영을 위한 경상비 중 관리운영비에서 충당 집행되는 것으로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안목을 높여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현재 실행계획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며 시행방법, 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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