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검찰의 합동 단속으로 각 대학들은 불법복제 SW지우기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정품들을 사다 놓기엔 힘든 실정이니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교수든 필요한 SW는 다운로드로 받아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인식해 왔던 터라 단속의 강도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다.
단속반은 갑작스럽게 학내에 들어와 구석구석을 단속을 하고 있고, SW를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감식할 수 있는 디스켓을 이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적발시 정품 SW 사는 것은 기본이며, 10배에 달하는 벌금, 심하면 구속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조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로우 포멧을 이용해 불법복제 SW는 지우면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한 불법복제를 막을 해결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학을 살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전남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일찍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온 편이다. 그러나 년간 1억원이 조금 넘는 전자계산소 예산으로 각종 SW 정품을 사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올해 MS사의 SW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7천만원이 들었다. 이것도 학생들은 쓸 수 없으며 교직원·교수들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를 약 7천대로 계산하고 있으니 학내 구성원들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4억원이라는 재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자계산소 재정상태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단대나 과는 사정이 더 열악한 편이다. 잔남대 미술학과의 경우, 두 개의 실습실에는 지금은 기능이 떨어져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포토샵 3.0'이 깔려있다. 대부분 예전 SW밖에 없어 학생들은 학내 실습실이 아닌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다.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문제다. 다른 이의 지적소유를 몰래 훔쳐쓰는 것인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돈'이다. 학생들의 호주머니로는 원하는 SW를 살 수 없고, 교직원·교수 역시 값나가는 SW를 감당할 수 없으니..
"본부 관계자들 또한 정치인들처럼 생색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SW는 보이지 않잖아요. 정품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한 관계자는 학교당국에서 SW 정품마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한다.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해마다 일어날 것이고, 불법복제 SW 검사는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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