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찰노조 활동을 하는 텍사스 경찰노조연맹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경찰노조 설립을 위한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과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경찰 내부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텍사스경찰노조연맹 역시 그 출발은 초라했다. 1976년 텍사스경찰노조연맹(Combined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of Texas, Inc.)은 조합원수가 고작 6백 명이며, 노조자금은 미미했고,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였다.
텍사스주 경찰노조연맹, 초라한 출발
오늘날과 비교하면 출발은 매우 미미하였던 것이다.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주로 경찰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주 법집행기관 노조연맹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나 경찰노조연맹으로 소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경찰연맹의 조합원은 경찰관, 보안관대리, 구속담당공무원 등 모두 1만1천5백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 경찰노조연맹과 연합하고 있는 개별 경찰노조 및 보안관대리노조 수는 텍사스주 전체적으로 90개 이상에 달한다.
현재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수백만 달러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즉 이 연맹의 수입원은 조합비, 다양한 수익사업과 신탁자금 등 연간 총8백만 달러 이상이다.
그리고 이 연맹은 24명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9명의 노동법 변호사가 있는데 이들은 조합원이 겪는 법적 문제들을 폭넓게 대변하고 있으며, 또 6명의 노사관계 전문가가 있는데 이들은 단체협상을 대신해서 담당하기도 하고 직장 내의 불만사항처리를 위해 조력하기도 한다.
분권화된 조직운영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스틴, 알링턴, 버몬트, 코르푸스 크리스티, 엘파소, 포오트워어드, 휴스턴, 메스퀴트, 산안토니오 등지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별 투표체제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단체협상, 임금인상, 시민적 권리보장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하여 지역별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별 조직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텍사스경찰노조연맹과 그 연합단체들은 이런 투표를 1976년 이후 180회 이상 치러왔다.
경찰기념관 건립 사업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임무 중 순직한 경찰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맹측은 주의회 차원에서 기념관 건립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하고 있다.
정치활동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산하 연합단체들과 제휴하여 정치활동위원회(정치자금모금을 위한 법정 단체)를 창립하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여러 지역연합단체들은 지방의회 의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주의회 의원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선거운동에서 당선되도록 돕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이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텍사스 주차원의 정치강령은 텍사스 주지사, 부지사, 검사장, 주의회 의원, 주법원 판사 등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텍사스주의회의 입법 추진
텍사스주의회에서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이 거둔 성과는 미국의 경찰노조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즉 퇴직경찰관 의료혜택, 피살 경찰관 가족을 위한 근무 중 사망 범위의 확대, 공직수행 재량권, 경찰관 거주요건 삭제, 평화(질서)경찰관 관할권의 주 차원으로의 확대, 고용직 협상권 확대, 내부자체수사에 있어서 거짓말 탐기기 사용의 금지, 몇몇 파렴치한 법집행기관 및 검찰관이 저지르는 전화요청에 대한 단속 등등 법집행에 관련이 있는 주요법안들 통과는 오로지 텍사스경찰노조연맹만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들이다.
사용자와 협상 역량 자부
조합원, 자금, 경험있는 직원 등이 어우러져 있는 텍사스경찰노조연맹 측은 텍사스주에 있는 모든 시의회, 경찰청장, 카우티의 장(군수), 카운티 보안관들 등과 능히 대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텍사스경찰노조연맹은 보수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공직 책임자들과 협상을 벌일 정보와 기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을 대신하여 투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이버경찰노조 수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일부에서 비공개로 사이버 경찰노조준비위를 꾸려 협의회 수준의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발전하려면 경찰노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양대노총과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예컨대, 전교조가 참교육을 지향했던 것처럼 경찰노조는 법집행과 공정성과 인권보장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국민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 스스로 권익옹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당연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자인 경찰청장이 경찰보수 현실화나 근무여건 개선에 앞장서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인천지역에서 모형사들이 근무중의 일로 인하여 재판 결과 직장을 잃게 되고 이에 동료 경찰들이 일정한 조직체도 없이 모금하였으며 그러나 이 모금운동을 주도한 경찰이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경찰노조, 아니 최소한의 자율적인 경찰이익대변단체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사실 경찰개혁 또는 경찰바로세우기는 국민의 일부인 경찰 인권과 노동권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문제도 간과해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아직 텍사스경찰노조연맹 같은 미국의 수준높은 경찰노조는 우리에게는 요원하다.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듯이 미약하나마 한국경찰노조의 공식적 출발을 기다려 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한겨레에 올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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