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어촌버스 요금인상폭의 산출자료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만든 보고서를 원용한 것으로 밝혀져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4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은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20.3%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 건설교통국은 인상조정의 근거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요구안을 그대로 소개, 나열했으나 이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생략했다.
도가 밝힌 인상 근거는 최근 2년간 요금이 동결됐는데도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자가용의 증가로 버스업계가 사양길을 걷고 있고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어 요금인상의 핵심 근거가 되는 운송수입액과 관련, 지난해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한 '운송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응당 붙여졌어야 할 '운송원가 보고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상 근거가 담긴 자료에 농.어민들의 이해가 반영된 부분은 "원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계도산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예상"과 "서민부담을 감안해 승차권 구입시 할인제도 도입"이라는 두 구절 뿐이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충남도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버스업계의 경영상태와 현행 버스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최소한의 흔적조차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또 "충남도가 평균 20% 정도의 인상목표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자료를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버스운송조합측이 의뢰해 만든 운송원가검토보고서를 충분한 검증과정없이 반영한 것은 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요금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버스업체의 경영진단 자료, 서비스개선방안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증과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버스운송조합측은 농어촌 일반버스에 대해 50.15%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었다"며 "도가 마련한 20.3%의 인상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주민 부담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18개의 버스업체(군지역9, 통합시 6, 천안 3)에서 1천43대(일반 979, 좌석 64)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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