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발전계획(이하 국발안)이 학생 및 교수사회에서 강력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지금, 교육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당시부터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편하려는 당국에 대해 학생은 물론 교수사회까지 우려를 금치 못했다. 두뇌한국 21,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어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자 교육부를 넘어 정권에 대한 분노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6일 오후 7시경부터 서울산업대에서 개최된 "전국국립대학투쟁본부 결성식"은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결성식에는 이제까지 고립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교육투쟁을 전국적인 시각에서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국의 주요 국공립대학이 참가하였다.
그 동안 성향이 달랐던 한총련 계열의 총학생회는 물론, 좌파로 분류되는 서울시립대, 강원대 그리고 "참대학"과 함께 하고 있는 공주대 등의 학교가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공동투쟁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투쟁을 주도해왔던 교육대학생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학생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국발안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교대 김 모양은 "교종안 투쟁의 경우 전국교대에서 동시적으로 투쟁을 한데 비해, 국발안 투쟁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우들의 의식을 불러일으킬 일꾼들의 노력도 부족하다"며 국발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발안 투쟁을 조직하면서 교대 내의 분위기도 반전되고 있다. 교육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동투쟁을 주장하는 글들이 웹사이트와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교에서는 실천단을 결성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발안 투쟁은 이전의 교육투쟁과 달리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의 교육재편들이 학교 단위로 이뤄졌다면, 국발안은 정권과 민중이라는 대립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전국국립대학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발안 투쟁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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