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새로운 경찰승진자격제도 도입 시도
호주에서는 대정부협상철을 앞두고 영국의 5개년 인적자원전략을 배우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마침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지식 주도의 새로운 경찰모델이 정착하면서 경찰이 조직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113명의 경찰관을 더 충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 호주의 경찰관 충원 정책이 현재의 공석들을 채우며, 최근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책은 계속해서 현재의 경찰관들과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 이것은 이미 제시된 정보마인드 위주의 새로운 승진자격제도(Promotion Qualification Framework : PQF)를 말한다.
호주에서 이 승진자격제도는 요컨대 대다수 경찰들을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틀 속에 묶어 두고 있는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을 풀어 보자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충원이 긴요하다고 평가되어 새로이 충원될 경찰관 수는 단지 기존 경찰관들 승진의 병목현상을 더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관 반발
즉 호주의 상당수 경찰관들은 이 정책이 그토록 많은 수의 오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최초 승진할 때 겪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 승진자격제도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승진대상자들을 실적 아닌 근무연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승진을 지체시키도록 하고 있는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승진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 수를 모두 승진시키기에는 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가 내세워진다.
이 제도는 아마도 커다란 좌절감만을 불러일으키며 결국은 조합원들이 승진의 적체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청의 조치에 자포자기하고 말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결코 건강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이다.
이 정책은 적어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청에 속해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경력이 있는 경찰들이 새로운 승진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는 부단히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전략 부재라고 비난
새로운 승진자격제도를 시행하기 앞서서 그리고 경찰철학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과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청 본부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변화와 함께 불어닥칠 "인적자원전략"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적자원전략이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영국 런던수도경찰청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경찰시스템이 영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경찰노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정책 개발과 그 보급도 서로 많이 모방하고 있다. 주로 호주는 영국경찰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경찰의 인적자원자원 전략
런던수도경찰청 인적자원전략이라는 자료는 미래 런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경찰을 충원하며 이를 개발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수준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한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관 충원 수요, 새로 충원하는 경찰과 기존 경찰에게 요구되는 재능, 승계방안과 승진일정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등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현장기획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가 겪고 있는 혼란
영국의 이 전략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가 최근 겪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빚어지고 있는 경찰관의 질적 수준과 수요 정도 등을 둘러싼 온갖 이견들, 이에 따라 최소한 새로운 초과 경찰관 충원을 따낸 경찰연맹 내부에서까지 야기되고 있는 다툼, 최근 승계나 승진 방안을 위한 시도로는 결코 간주될 수 없는 승진자격제도 등 뒤죽박죽인 혼란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결국 호주에서는 개별 경찰관들로 하여금 승진이나 경력개발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안주토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런던수도경찰청의 인적자원전략은 반복적으로 경찰직을 "전문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략서의 매페이지마다 "5개년 전략은 경찰 전문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이 나온다. 영국경찰의 인적자원전략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경찰의 인적자원전략
○ 전문성 강조 : 이제 최초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전문적 재능에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할에 대한 모든 전문적 재능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의 이러한 전문적 재능에는 범죄장면관리 및 피의자신문 등에 대한 재능이 포함됩니다.
○ 전문성 평가표 :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로 대우받는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문적 재능에 따라 이룩한 업적들은 여러분 역할에 대한 수도경찰청 기준표에 따라 비교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필요한 훈련만 받도록 함 : 여러분은 모든 경찰이 받는 총론적 훈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에 걸맞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평가에서 나타난 개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 전문성에 따른 배치 : 재임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보다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경찰분야에서 성공적이라면 그 다음에 일하게 될 분야는 여러분 능력이나 관심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일로 이동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자리 또는 여러분의 전문적 재능을 계속해서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통합적 인적관리 : 재임기간은 통합적인 경력 및 업무 능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동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재임기간은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적 재능에 바탕을 두고 쌓아온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 스트레스가 강한 분야 배려 : 업무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경우 최장재임기간은 개인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조직의 의무를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 대민 전문가 자격 인정 ; 여러분은 이제서야 비로소 최초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대민 전문가 경력"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 초과근무 철폐 ;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청받게 되거나, 공석이 된 자리의 일까지 떠맡거나,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도록 요청받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무료 건강검진과 라이프스타일 검사 : 여러분은 건강검진과 라이프스타일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전문적 조언 등을 무료로 받게 될 것입니다.
○ 신속한 부상치료 : 여러분이 부상당하는 경우 진료대기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여가보장 : 여러분처럼 압력을 덜 받도록 보다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사람들과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업무노동과 개인생활 간의 성공적인 균형감을 가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노동할 때 지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 외부간섭 배제 및 능력에 따른 인사고과 ;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능력과 재능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에 따라 존중을 받게 되며, 우리 경찰은 우리 경찰 방식대로 경찰의 노동에 접근할 것입니다.
○ 평가자 : 여러분은 공동체, 여러분의 동료, 전문가인 여러분의 일선 관리자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호주 경찰, 대정부 협상전략 가다듬기
호주 경찰은 영국 수도경찰청의 이상과 같은 5개년 전략 자료를 뒤져, 고충처리, 안전과 건강, 사표제출 감소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고 하는 다짐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경찰의 발전도 모색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5개년 전략 역시 다른 많은 제도들이 그러하듯이 결함이 없진 않겠지만 경찰인사에 관한 평가제도는 특별한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 영국 이 전략서 상의 "순경봉급표"에 딸려 있는 주석은 "평가제도가 개발되면 뛰어난 업무수행과 연계된 새로운 보수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호주정부와 경찰노조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승제제도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호주 경찰노조 조합원들은 이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도권을 쥐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경찰 사이의 협상의 결과 영국의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경찰의 인사제도
우리나라 경찰은 어느 나라, 아니 어떠한 인사관리방식 혹은 승진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영국이나 호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문성 강조, 외부 영향 배제, 경찰관의 스트레스나 여가보장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나 경찰청 만의 잘못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정부 협상창구가 될 경찰노조 혹은 경찰이익대변단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문제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들과 정치권에는 반성할 점이 없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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