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성격 불분명하다"...
통일부 교류정책 논리, 예전과 변한게 없어...
대학생 민간교류 허용, 통일 앞당기는 길.
전대기련 방북취재가 승인유보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1일(토), 전대기련 방북취재 공동기자단장 이보영(서울여대 학보사) 편집국장 앞으로 통일부 교류협력 1과 명의의 통지문이 전달되었다.
통지문의 내용은 지난 4일 접수된 전대기련 방북취재 신청을 '승인 유보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일부는 승인유보의 이유로 "현재 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학생 교류가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섣부른 승인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며 방북승인 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의 성격을 파악했다"며 "전대기련을 조사한 결과, 한총련과 같은 노선을 지향하기에 승인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전대기련 방북취재는 7천만겨레의 통일염원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했다. 전대기련은 지난 91년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서대기련) 주최로 열린 '판문점 청년학생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교류 사업을 힘차게 벌였다.
또한 지난 93년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20여명의 중앙공기단을 선정, 집단합숙을 거쳐 합법적인 방북취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갑자기 몰아친 공안광풍으로 인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98년 전대기련은 방북취재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입안하고 전국적으로 모집된 30여명의 중앙공기단을 중심으로 방북취재 사업에 대중적 선전활동을 벌였다. 방북취재 내용이 사회 여론화 되면서 전대기련은 방북취재를 통일부에 접수했으나 "북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불허를 내렸다.
이후 99년은 전대기련의 방북취재를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백만학우와 함께하는 방북취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학우 선전전 서명운동, 일간지 광고게재 운동, 지역사회단체 연대 성명서 등을 벌이는 등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이후 30개 대학신문사 공동명의로 접수를 했으나 통일부는 지난해와 똑같은 논리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런 난국을 거듭하면서도 전대기련은 변화된 정세속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예고하며 올해 다시 방북취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교류에 대해 통일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통일부 '교류협력 1과'의 한 직원인 박모 씨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해 아직까지 대학생 교류의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또한 통일부 접수, 승인원칙에 대해서 그는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 명의의 승인은 내지 않는 것이 내부원칙이어서 접수를 한다 해도 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현재 우리사회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평양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하고 있으며 통일 분위기 또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겨레앞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에 기생하며 살쪄온 수구보수세력 또한 더이상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모습은 시대적 대세가 통일조국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게 정부의 남북 교류정책 또한 보다 포용력 있는 자세로 탈바꿈해야 함에도 고루한 반공과 수구 논리로 대학생 교류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선별교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전대기련 방북취재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교류활동을 보장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전진하는데 그 몫을 다해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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