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9일 오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회장단 20여명은 29일 오후 5시경 여의도 국회를 항의 방문, 이만섭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반민주·반지방자치적 국회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 서명운동과 현직사퇴를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지방재정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고 보다 광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의정감시센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원들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민소환제 등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화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에 선출직을 임명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자 명단이다.
한나라당(29명): 임인배(경북 김천), 강신성일(대구 동), 권기술(울산 울주), 김정숙(비례대표), 김태호(울산 중), 김학송(경남 진해), 남경필(경기 수원 팔달), 맹형규(서울 송파갑), 박승국(대구북 갑), 박시균(경북 영주), 박재욱(경북 경산·청도), 박창달(비례대표), 백승홍(대구 중), 서상섭(인천 중·동·옹진), 서정화(비례대표), 서청원(서울 동작갑), 손희정(비례대표), 안경률(부산 해운대·기장을), 안영근(인천 남을), 오세훈(서울 강남을), 유흥수(부산 수영), 윤영탁(대구 수성을), 이원형(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갑), 이재오(서울 은평을), 이해봉(대구 달서을), 임진출(비례대표), 조웅규(비례대표), 하순봉(경남 진주)
민주당(6명): 김덕배(서울 중랑을), 김윤식(경기 용인을), 박상희(비례대표),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심규철(경기 안성), 이희규(경기 이천),
자민련(6명): 강창희(대전 중),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오장섭(충남 예산), 이재선(대전 서을), 정진석(충남 공주·연기), 조희욱(비례대표)
민국당(1명): 강숙자(비례대표)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