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은 30일 성명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을 빌미로 '산별노조 탈퇴 결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적자금 투입 대가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관련 정부 부처에서 금융노조 위원장이 연락이 안 되어 동의서 제출을 받기가 어려우면, 해당 은행의 금융노조 지부가 산별노조 탈퇴 결의서라도 받아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두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용에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인력감축,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마당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정부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대신 산별노조 탈퇴 결의서까지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그 책임자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한편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 등 4개은행 노조는 30일 금융산업노조 탈퇴를 선언하였고, 한빛은행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은행 노조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탈퇴한다고 밝혔고, 곧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