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12월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정부투자기관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하는 소비성 판공비 운용실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공비 편성과 관련, 99년도와 비교할 때 주택공사 65.7% 광업진흥공사 56.5%, 조폐공사 49.6% 전력공사 7.5% 관광공사 5.7% 등 대부분 기관이 삭감 혹은 동결시킨 데 반해 수자원공사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각각 63%, 33%씩 대규모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는 사장의 판공비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기관전체 판공비의 한도내에서 임의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공비 액수는 전력공사가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광공사 9240만원, 무역공사 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투자기관은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보장과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IMF체제 극복과정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이 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관광공사, 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무역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으로 이들 기관에 기관장 판공비 집행관련 자료로 예산편성액 기록문서, 집행총액 및 집행내역(액수, 용도, 사용처) 및 영수증빙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다수기관들이 예산집행내역과 영수증빙자료를 공개했지만 판공비의 집행용도를 추상적으로 혹은 밝히지 않거나 사용처 공개를 누락하는 등 정보공개 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관장 판공비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관광공사 92.400
토지공사 48,000
수자원공사 28,450
주택공사 42,900
광업진흥공사 12,000
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18,000
도로공사 48,000
농수산물유통공사 15,600
무역공사 54,000
조폐공사 18,000
전력공사 150,000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