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담배인 '디스'의 경우는 기존의 1100원에서 200원이 오른 1300원에 판매된다. 전체적으로는 총 23종의 담배중, 3종이 200원, 8종이 100원씩 각각 올랐으며, 가격동결 품목은 12종이었다.
담배가격 상승의 이유는 판매 이윤이 아닌 세금 상승분만의 고려하여 정하여졌고, 그 내역으로는 담배소비세 인상분 50원(460원→510원), 지방 교육세 인상분 71원(184원→255원), 세금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승분 12원 및 판매점 마진 상승분 15원이었다.
담배 관련 세법개정 때문에 오른 상승분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12월 20일을 전후로 한 담배값 인상 소식으로 흡연가들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 사이의 실랑이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특히 12월 31일의 경우에는 소매상들이 담배판매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담배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느낌을 애연가들은 지울 수 없었다. 즉, 매점매석이라는 의심을 흡연가들은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담배소매상들의 마진 인상분이 한갑당 15원이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흡연가들에게 '얼마나 남는다고 안 팔겠는가?'라고 소매상들은 항변한다. 하지만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미 여러번 겪은 담배값 인상 때 벌어졌던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반면에 몇몇 소수의 소매상들이 눈앞의 시차이익에 얽매여 매점매석과 의도적인 판매거부를 하였어도, 그들을 전부 일관되게 매도한 흡연가들의 잘못도 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담배에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맞물려 있는 일관된 정책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를 본보기 삼아 담배에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지만, 어찌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이 아닌 세수확보라는 목적이 머리속에서 빙빙도는 이유는 뭘까?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고, 담배를 비싸게 사야할 사람들도 시민들이다. 세법 개정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다.
우리들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 정말로 아이러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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