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내 인상을 유도해갈 방침이라던 교육부의 주장은 10%를 훌쩍 넘어버린 대부분의 국립대 등록금 인상 발표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 또한 각 대학별로 올해도 등록금 인상과 관련되어 대학과 학생들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등록금을 올리려는 자와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갈등이 아니다. 대학을 위하려는 자와 위하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 아니다.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인상근거에 합당한 등록금을 인상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요구하는 자와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학생대표와의 면담도중 "교수는 일류, 학생은 삼류"라며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총장은 등록금을 올려서 대학의 재정을 많이 확보하려는 자는 '대학을 위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등록금을 올리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학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이 대학이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이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위함이란다. 대학의 발전을 위함이란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에서 물가를 고려해 발표한 인상도 훌쩍 넘겨버리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것인가?
등록금 인상과 관련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몇 퍼센트 올리고 덜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에서 몇 만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세우지 못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대학본부와 예산입안자들의 '일방성'에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또 그것은 타당한지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이 단순히 돈을 내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예산확보를 위한 대학측과 일방적인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간의 충돌과 갈등은 매년 피할 수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 서울대·동국대 등에서 추진하려 했던 '등록금 예고제'와 같은, 대학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의 실시가 필요하다. 객관적 타당성이 바탕이 되는 등록금 인상폭을 대학의 장기적 계획에 맞춰 수립해 가는 것이 절실하다.
교육부의 권고안과 타 대학의 인상안에 근거해 인상폭을 결정하는 지금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에 맞는 예산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학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재정 확보의 노력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공공요금 및 시간 강사 비용을 기성회비에서 충당하도록 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단순 처방이 아닌 등록금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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