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 추진 방침은 근본적으로 사회보험의 기본틀을 무시하고 의료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면 안 그래도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험료와 의료수가 및 약값이 오른 터에 국민들의 의료부담은 더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돈이 부담스러워 병원을 멀리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빈부격차 심화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통합을 해치는 처사에 눈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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