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네 번째다. 강릉과 부산 장흥에 이어 또 마을 사람들이 장애여성 정신지체인을 성폭행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지난 13일 발생했다. 전북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마을에 사는 김모양(정신지체 2급 23세) 씨를 과자 등으로 유혹해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온 같은 마을 4명을 긴급 검거해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마을에 사는 최모씨(40), 같은 마을에 이모씨(42),강모씨(51), 김모씨(70) 등 4명은 1998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을 주변 아산과 가해자의 집에서 김양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으며 임신까지 시켰다.
특히 피해자 김양은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김씨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인으로 김씨는 아무런 관리나 사회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입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생한 동네주민들의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김양의 병원기록을 보면 15살이던 지난 1993년 이미 낙태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이외에도 김씨가 지난 10년 가까이 마을공동체에서 성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추정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달 김양이 임신해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김씨는 지난달 21일 낙태 수술을 받았다.
주민들에 의해 자행된 이런 사건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주변부에서 살아가던 장애인들의 삶이 벼랑끝에 몰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감정적인 대응 분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죄 동기와 방법 모두 악의적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무작정의 분노는 지금도 진행중인 이런 사건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이런 사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각 지역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면 이런 범죄의 확산과 재발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한 방법으로 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설정을 요구된다. 이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분노를 삭히고 냉정하게 차분히 대안을 위해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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