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언론분과(<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언론개혁을 위한 '신문개혁 - 족벌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 개혁, 특히 신문 개혁에 대한 시민운동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방향을 토론하는 진지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 김창룡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족벌경영의 실태와 편집권의 독립'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권력 기관은 상호견제, 감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그간 우리 언론은 권력의 편에서 각종 특혜를 독점해 왔다"며 "족벌언론 체제 하에 언론사주에게 넘어간 편집권의 1인 지배체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 언론기관의 소유지분 제한과 함께 편집권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는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특권의식 속에 저질러온 관행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은 세무조사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는 언론개혁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정간법개정에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태동된 원리이며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기초 토대이다, 따라서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주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헌법 21조 3항(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규정한 신문의 기능을 보장받는 궁극적 수혜주체는 국민 개개인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수혜받기 위해 신문의 기능은 "국가가 민주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여론을 가진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언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신문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언론 권력에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지국과 본사간 약정서가 일방적으로 본사에게 유리하게 돼 있으며 일선 지국 종사자(신문배달원, 총무 등)에게는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전무하는 등 복지 혜택이 전무한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찬성하며 정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는 언론사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북돋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정간법 개정은 수년 전부터 수 차례 주장해 왔다"며 언론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했으며 신문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언론개혁을 위한 여론 및 분위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유보 이사장은 "언론개혁은 일반 시민이 참여해 대중운동으로 승화돼야 성공할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도 언론개혁에 동참해 언론개혁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손석춘 여론매체부장은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족벌언론은 방송사와 신문사, 신문사와 신문사간의 이해 당사자 문제로 부각시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일부 족벌언론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 질의에 나선 <한국일보> 의정부 지국장을 지낸 염공섭씨는 "5공 때 대공과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신문사는 약정서를 이유로 마음대로 유가부수를 올리고 지국이 어려우면 일방적으로 갈아치우는 무지막지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상택 부이사장도 "풀뿌리 언론인 지역신문들도 토론회에 참석, 대안 매체로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의신문> 김규철 상임위원은 "대부분의 언론개혁 토론을 언론사 특혜쪽으로 부각시키는 것보다 신문사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