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업체 P사의 서울사무소에 이 회사 전산실 직원 두 명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한 자체점검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이 회사의 서울사무소는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6명을 위해 모두 6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데, 전산실 직원의 점검 결과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회사 서울 사무소 PC 6대의 주요 SW중 불법 SW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불법SW수량/SW총량)
Win98 : 1/5, Win95 : 0/1, 오피스2000 : 4/4, 오피스97 : 1/1, 훈민정음2000 : 0/4, 한글97 : 3/3.
이 회사의 본사 기계설계 부서에서 CAD 용 고가 SW가 상당부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사무소의 불법 SW 사용률은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MicroSoft 사에서 제공되는 Office 프로그램은 전량 불법복제물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무역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이 회사의 김아무개(59) 사장은 정부지침에 역행할 수도 없다는 판단 아래, 정품 SW 구입을 지시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실무진이 기안해 올린 SW 구입 품의서를 받고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무진이 품의한 SW 구입예산은 3000만원. 김 사장은 고민 끝에, 단계적 구매를 지시하고 일차 구매예산으로 1500만원을 결재하였지만, 실무진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Micro Soft사의 Office 2000 프로그램인데, 이 SW의 경우 국내업체에서 개발된 한글, 훈민정음등 유사한 기능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EXCELL 프로그램과 Package로 판매하고 있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EXCELL 프로그램 하나를 사기 위해 불필요한 프로그램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Micro Soft사의 판매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되며, 이는 엄연히 불공정거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는 하지 않고, 불법 SW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막무가내식의 규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Micro Soft사 Office 2000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XCELL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훈민정음의 SPREAD SHEET등으로 충분히 그 기능이 대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다수 수요자들은 거의 EXCELL에 의존하므로써 국내의 토종 프로그램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무조건 불법 SW에 대한 단속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해외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국내 우수 SW의 대국민 홍보등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행정당국은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기 이전에, 국산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육성될 수 있는 기반부터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