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23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선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4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보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자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계획된 '여론 떠보기용'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은 25일 성명을 통해 "재정파탄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견해에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사집단과 이들을 방조하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의료장사가 돈이 되는 상업적 의료체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부자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가진 자들은 의료장사를 통해 돈을 더 벌겠다는 식의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상업적 의료체제를 반대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보험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처벌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뒤, "노동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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