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으로 “지역이 뜨겁다”

지역난방공사를 인수한 LG파워의 난방비 대폭인상으로 지역사회 전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해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4개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지난 1월 난방비를 9.13% 인상한데 이어, 4월부터는 26.78%를 추가로 인상했다.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과다한 난방비 인상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간 경쟁력을 확보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본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민영화 되지 않은 다른지역 보다 더 비싼 난방비를 물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LG파워측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볼멘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입찰계약 당시 한전과 체결한 부당한 공급계약과 인수후 이를 수정해주겠다던 산업자원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만 봐왔던 LG파워로서는 인상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산자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부당한 공급구조가 해결되지 않는한 인상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G파워가 한전과 산자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납부거부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집단반발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와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난방비 인상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대책마련 자리서 주민분통

지난 16일 경실련과 주민대표들이 난방비 인상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3일에는 안양시가 각동 아파트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중대 시장, 심재철 국회의원, 안기영 도의원, 권용호, 유덕희, 조용덕 시의원, 안양의왕경실련 이병택 공동대표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LG파워측에서는 조광래 사장과 이상태 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역시 LG파워측에서는 “이번 난방비 인상조치는 인수계약 당시 체결할 부당한 수열가격 구조에서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고육지책”이라며, “한전과 산자부에 이러한 부당구조의 시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인상조치 철회 또한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통을 참지 못했다. 서민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인상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과점에 의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LG파워라는 대기업이 수열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부당공급을 하고 있다는 한전을 불공정위에 제소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을 보며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되돌려 받겠다는 심사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LG파워 조광래 사장은 당초 산자부의 약속대로 한전의 부당 공급구조가 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29일에야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것이고, 4월초 난방비 인상에 따른 주민반발 또한 예상했지만 민간회사로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전기와 난방을 공급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장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방법이 없지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회사가 주민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의왕경실련 이병택 공동대표는 “적자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다한 난방비인상 의지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LG파워의 이율배반적인 답변은 지방정부를 우습게 보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중대 시장은 “요금인상 발표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다”며, “정확한 인상원인과 LG파워측의 입장을 수용해 주민들의 편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고성이 오갔으며, LG파워측과 시장이 자리를 떠난후 안기영 도의원이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오는 27일 동안구 14개동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위 결성모임을 갖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26일 오후 2시에는 민주당 경기도지부 주최로 ‘지역난방 열요금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기련(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유승직(에너지경제연구원) 교수, 유정석 과장(한국동서발전), 이상태 업무처장(LG파워), 정길남(안양시 입주자협의회장), 김광남(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산자부와 한전측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인상철회 건의문 발송

시의회도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2일과 19일 LG파워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한데 이어,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지난 24일 제87회 임시회에서 권용호(부흥동)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안양시 지역난방비 인상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LG파워 등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번 지역난방비 인상은 정부의 민영화방침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만큼,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인상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입주자대표 성명발표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금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안양, 군포, 부천, 인천 4개지역 경실련과 입주자대표협의회, 주택관리사협회는 난방비 인상을 정부가 나서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에서, 독과점 품목인 지역난방비 원가의 재산정, 한전의 페열단가 재조정, 지역난방비 인상계획 재조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월분부터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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