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절충 실패 국회파행 가능성

등록 2001.04.27 16:52수정 2001.04.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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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27일 총무회담을 열어 개혁입법과 총리.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에 실패, 4월 국회 막판 일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담을 열어 돈세탁방지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유보에 의견을 모았으나, 반부패기본법, 인권위법, 해임건의안의 30일 본회의 처리 순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특히 이 총무는 돈세탁방지법 처리 유보를 조건으로 5.18 유공자예우법의 5.18이전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 총무는 통신비밀보호법, 검찰청법, 관치금융청산법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조속처리 주장으로 맞섰다.

여야 총무회담이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반부패법, 인권위법 등 개혁입법의 국회 법사위 심사절차를 완료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총리.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의 표결을 시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표결처리를 사전보장하지 않는 한 28일 법사위의 개혁입법안 처리를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정 총무가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순서가 끝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회의 불참이나 퇴장 등을 통해 해임안의 상정.표결을 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는 서로 상대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협상은 없다고 말했으나 국회 파행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새로운 절충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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