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이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시장'을 운운하며,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철학과 원칙, 수단이 전면 폐기되고 수정되지 않는 한, 특별법 제정은 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와 대량실업 등 극심한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지난 YS 정권말기부터 추진되고 현 정권에서 극에 달한 노동시장 유연화 위주의 노동법 개정과 구조조정은 '끊임없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그리고 대량실업' 등 총체적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등 온갖 비민주적 정책을 '개혁'으로 미화하는, '반개혁'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 또는 퇴출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