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할 수 있는 교육을 3억원에?

충남교육청이 교직원 수천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면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했던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충남 공주에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표지판 ⓒ 이기동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이 사단법인 '충남운수연수원'(이사장 권오룡 행정부지사. 원장 김만식. 공주 금흥동 소재)에 돈(1인당 1만원)을 주고 교직원 수천명에 대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단체에 위탁교육을 한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일반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무료 교육을 벌이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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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부'는 일반 자가운전자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회교육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출장 교육이나 산하 '예산(충남) 교육관'에서 무료교육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차영선(37) 씨는 "교직원을 비롯 직장, 단체 등이 도로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면 사회교육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 재정은 운전면허 취득시 이미 납부한 면허증 분담금(1종 3000원, 2종 4200원)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료교육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지난 99년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내 초등학교 교통교육담당 교사 수 백명에 대해 3일 동안 무료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해와 올해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문의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충남운수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직원대상 교통안전교육ⓒ 이기동

매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은 교통법규 및 대법원 해설 및 안전운전, 자동차관리요령, 방어운전 및 사고처리요령 등으로 운수연수원에서 벌이고 있는 교육 내용과 비슷하며 교육을 의뢰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의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운수연수원 교직원 대상 교육에도 이 기관의 강사가 매번 파견돼 일정 시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운수연수원'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흡사한 내용의 교육을 5시간으로 늘려 놓고 참가자들에게 교재비(교통안전수첩<비매품>)와 식비(5천원),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운수연수원 강의 현장에서 만난 몇몇 교사들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이미 들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강의를 교직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특정단체에 위탁교육을 한 이유를 놓고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시민단체 연대체인 대전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조상연(39) 집행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무료교육 기관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특정단체에 유료위탁교육을 맡기고 강제 교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영리목적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이어 "도교육청은 특정단체에 유료위탁 교육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충남운수연수원을 통한 모든 일반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예산반납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구영회 장학사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무료교육 여부나 교육내용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장학사는 또 교직원 교통연수 중단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검토중"이며 "정식 공문이 나올때 까지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