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새학기 개강과 함께 교문 앞에서의 아침선전전으로 200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가 시작되었다.
지난 2년 간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성공회대학의 등록금은 무려 40여만원이 올랐다. 다른 대학 대부분이 경제상황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했던 것에 비하면 많은 액수라 할 수 있겠다.
작년 컴퓨터정보학부의 경우 한국대학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전체 이과계열 전국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상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2001년,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또 다시 4.9% 인상되었다.(신입생 6.7%, 대학원생 5.9%)
작년 9월부터 7개월 째 접어들고 있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은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 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이들은 공청회나 선전전 등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학내에 알리기 시작했다.
3월에 학생회가 조직되면서 3월 5일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공식공고를 통해 해체를 하고, 이후 학생회를 중심으로 새내기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위해 싸워오고 있다.
2000년 2학기 말 등록금 인상반대 서명 운동은 2주간 재적 인원의 1/2인 893명이 동참하였고, 등록금 인상분 반환 촉구서명에 600여명이
참여하였다.
3월 6일 피츠버그 홀에서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전체 간부 대회가 100여명의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고 지난 3월 14일 본교 학생회관 앞 일만 광장에서는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이 선포식은 400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또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9개 학생회가 돌아가면서 매일 50여명이 참여한 학생회 릴레이 집회가 개최되었고 28일에는 51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3월 23일과 30일에는 승연관에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학교측과 학생측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기획처장인 정원오(사회복지학과)교수, 학생복지처장인 고병헌(교양학부)교수, 총학생회장인 최태형(일어일본학과 4)학우 등 학교와 학생대표 7인이 참석하였다.
먼저 23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14일 정식으로 제안된 다음과 같은 학생측 요구 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1. 학교측의 일방적인 2001년 등록금 인상을 전면 철회하라.
2. 2001년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인 학교측, 교직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특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3. 예결산 편성, 등록금 책정 및 학교 정책 결정에 관해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참여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라.
4. 법인 전입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학교측은 학생들과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라.
이런 학생측의 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사 반영이 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순 있으나, 학교측은 올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을 논의에서 제외 시키기 보다는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등록금 인상율을 가지고 학생들과 협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인상 철회는 예산 재편성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학생참여 제도위원회 설치와 법인 전입금, 정부 지원금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0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측은 정확한 부채상황, 2001년 장학금 예산안, 2000년 학생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안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재정 감사가 끝난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월 3일에는 학생 회관 앞 일만 광장에서 300여명의 학우들의 참여 속에 2001년 등록금 동결과 공개 공청회 성사를 위한 2000학우 행동의 날이 거행되었다.
또 4월 9일엔 등록금 인상 공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학생측 대표는 첫 번째로 학생들과 등록금 협상을 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의 진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정확히 얼마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부채를 갚는 데에 등록금이 쓰이지는 않았는지, 또한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번째는 법인 전입금에 대하여, 네 번째는 학교 재정 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먼저 정원오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등록금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율을 가지고 학생들과 협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부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새천년관 건축으로 인해 130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난 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라는 입장과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이 같이 토론해보자는 제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재정감사는 매해 철저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등록금 납부 유보자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공개적인 등록금 투쟁운동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총 학생회장인 최태형(일어일본학과 4) 학우는 이번 등록금 투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전체 학우들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학교측에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학교측의 얼버무리는 태도에 대해 많이 실망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는 반면 학교의 교육환경은 개선된 점이 없고, 학교예산과 등록금 인상결정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후 공개 공청회가 다시 열렸기는 하나 학교측의 애매한 태도고수 때문에 어떠한 실효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요인으로는,
첫째, 국가보조금과 법인 전입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사립대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단 전입금이 적다고 한다.
99년을 보면 법인전입금 2억1천만원, 국가보조금 2억원, 작년에도 총예산 137억원 중 법인 전입금이 10억여원, 국고보조금이 3억여원 이였고 나머지는 성공회대 학우들의 등록금이었다.
둘째, 무책임한 대학 발전 안으로 인해 130억원이나 되는 빚이 있다.
새천년관을 지으며 생긴 빚에 대해 학교측은 후원회기금으로 갚겠다고 했으나 현재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써 학교측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운동을 하여 학교측과 학생측의 협상안 만이 타결되었을 뿐, 이 운동의 주목적이었던 등록금의 동결이나 인상분 반환, 인상 철회등의 직접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다.
등록금 투쟁 이후 현재 2001년 등록금 인상분은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과, 학교 예산 책정시 학생들의 참여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 이를 시정 할 것, 그리고 국고 보조금, 법인 전입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토론할 것의 3가지 협상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이다.
매년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투쟁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이루기엔 역부족이었다.
학교측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반항으로서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체계적인 행동정책 등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시정하고 학교측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나설 수 있는 총 학생회를 기대해본다.
또한 학교측도 재정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학생측과 평화로운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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