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 신뢰도 20년 이래 최악

등록 2001.05.29 19:57수정 2001.05.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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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22일 영국 범죄학계의 선두주자 중의 한 학자는 영국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년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버밍엄에서 열린 영국 자치경찰청장협의회(ACPO)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경찰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1982년 40%였던 데 비하여 지금은 그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런던의 사우스뱅크 대학 마이크 휴 교수가 발표한 것이다. 그는 범죄발생률은 하락한 반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고 하는 결과는 역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찰이 젊은 층 및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계층을 소외시키는데 따른 위험성을 부각시켜 강조해마지 않았다. 그들 계층이야말로 범죄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국정부의 한 기관인 '회계감사국'이 경찰관이 우선순위가 높은 전화에 부응하여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감한 경찰실적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여러분은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양호한 대응시간을 맞추는데 급급해 하면서 힘을 다 빼곤 합니다."

그는 버밍엄 자치경찰청장협의회 총회에서 간부경찰이 실적관리라는 용어에 빠져 결과적으로 모든 경찰력이 점점 더 회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는 모든 경찰관들이 상급 관리자를 경찰관 수 놀음에 빠져서 실제 경찰활동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학자는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보다 많은 "순찰경찰"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등과 같이 경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반면, 순찰경찰관은 거리에 나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써야 할 5시간 정도를 공문서 등 관료적 형식주의 일을 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한국경찰의 보수가 상향조정되었지만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 신뢰도가 그리 높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국경찰 역시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대경찰 요구사항들은 그 끝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신뢰도 역시 손쉽게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경찰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솔직한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대목이 눈에 이채롭다게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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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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