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원회 특별기구로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에서 △한해에 사망하는 사람이 300여 명 △탈영 1500여 명 △5천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당수의 유족이 군의 '사고결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호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9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잡혀있는 특별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군의문사/군폭력 신고전화(02-777-0643)를 운영, 접수사건에 대해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조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안원영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강조, 군대 내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집었다. 안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