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준)[이하 교수노조(준), 준비위원장 최갑수]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덕성여대, 동국대, 아주대, 한세대 등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10여개 사립대학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준)은 성명에서 "지금 사립대학의 불법과 비리는 이사회의 불법 운영을 비롯해 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 교비 횡령, 불법 임용, 승진, 징계 및 부당 재임용 탈락조치 등 인사, 교권, 재정의 모든 측면에서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이번 감사가 교수재임용 관련 학내분규가 심각하고 교원인사 등에 '잡음'이 있는 대학에만 국한되었다"며 "특히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비리와 분규가 심각한 많은 전문대학들을 포함한 사립학교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조속히 준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감사가 대학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숨김없이 즉각 밝히며, 드러난 불법·비리관련 인사를 적법조치하고,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은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노조(준)은 "부실한 감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교육부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해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수임용 관련 민원이 제기됐거나 학내분규가 심한 덕성여대, 아주대, 한세대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상대, 부산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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