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소속 3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31일 오전 11시, 신용불량자를 이중으로 옥죄는 '폭리 대출펀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졌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그리고 신용카드개혁시민모임 소속 참가자 10여명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운동본부측은, 금감원이 현재 도입하려는 '신용불량자대출펀드'는 고수익만을 좇는 전주들과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곧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고리대금업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측은 정상적인 이자의 한도를 넘어선 폭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폭리제한법의 부활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규탄사 낭독에 이어 '주리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금감원=고리살인원'이라는 피켓으로 주리를 트는 상황을 연출한 운동본부측 관계자는 "금감원이 '폭리 대출펀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를 이중으로 옥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대전에서 발생한 카드사 직원의 채무자 부모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금감원의 직무유기로 분석하고 오는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폭리제한법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조세전문신문 통권 제 86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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