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김각중)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김창성)가 잇따라 "공권력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29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파업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권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30일 경총은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회의에서 "공권력이 노동계의 파업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 패쇄 등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의 '총파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은 30일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대우차 폭력진압을 야기한 한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라"고 엄중히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기본권 사수와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거짓 선전하는 경영계의 책동은 공권력의 투입을 조장하여 금년도 춘계투쟁을 사전에 제압하고자 하는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은 또한 "정부는 경영계의 치사한 부화뇌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민의의 소재 및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와 경영계가 정당한 노동계의 요구를 폭력진압과 불법적 '총파업에 대한 지침'대로 대응할 경우, 6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시발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도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가 노조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라고 요구한 것은 노사관계를 노정 정면대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망발"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재계와 사용주는 노정대결을 몰고 올 무책임한 경찰병력 투입 선동을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서 노사자율로 원만한 타결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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