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 쪽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먼저, 소위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야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다음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신문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적 행위로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일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언론도 기업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 기업보다 더욱 도덕적이어야 할 언론이 탈세를 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위 두가지 시각 중 어느 입장이 더 정당할까? 답을 알아보기 위해 논의를 좁혀보자.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여당과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즉, 집권층은 세무조사를 통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언론을 손보아줌으로써 집권층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어 가까이는 권력 누수를 막고, 멀리는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다.
한편 언론도 다른 기업주가 탈세를 저질렀을 경우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비난하며 그토록 깨끗한 척 하더니 정작 자신은 탈세를 일삼았다고 하니, 그 행위는 양두구육(洋頭狗肉) 그 자체로 역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언론 탄압이냐 아니면 범법 행위인 탈세인가로 좁힐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신문의 언론 보도를 보면, 2~3개의 지면을 도배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와 자사를 보호하는 기사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느 신문도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말고는 부당하게 간섭받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요즙 언론의 형태로 봐서 1면에 대서특필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최소한 정부와 권력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언론이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현재 3개 신문사가 여론을 독과점 하고 있는 현실과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현 집권층의 불순한 의도는 결국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은 불법적으로 탈세를 저질러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개혁의 요구를 비난하며 순교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비도덕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말해 탈세와 불법 증여한 사실이 있는 사주와 임직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이 답이 실행된다면 그 동안 사주가 부당하게 편집권을 간섭하는 재벌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이 타파되어 제 기능을 다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한 후에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해도 늦지 않으며, 이 것이 순서이고 올바른 감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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