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 한국교총의 '수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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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에 한동안 잠잠하던 '성과상여금'문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성과금 차등 지급 수용' 보도에 대한 입장으로 또다시 매스컴에 오르 내리고 있다.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고수'를 주장하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은 교원간의 불신조장과 교육의 질 평가의 곤란성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오던 성과상여금 문제가 '한국교총'이 다소 유연적인 제스츄어로써 '성과상여금' 문제를 일부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다가가 전교조의 거센 비난의 목소리에 주춤거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성과금 차등지급 수용' 보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초·중등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하면서 "26일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 면담에서는 '이미 확보된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지급단계와 차등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급 지급방안 3가지 안 중에 상위 30%에게 기본급의 90%를 주고 나머지에게 기본급의 40%를 주는 1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전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하계 방학전에 지급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최종입장을 전했다.

전교조는 한국교총의 입장표명에 대해 "26일 교육부장관과 면담에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방학전에 요청한 것은 그간 '비교육적인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교육부가 교직 3개 단체와 재논의를 가지려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만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성과금 차등지급을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전 교사의 성과금 거부 반납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도 한완상 부총리의 "스승의 날 지급희망" 발언이 무산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에서의 회의결렬, 중앙인사위원회의 "원칙고수" 등으로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글처럼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급보수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교원들의 거센 반발로 성과상여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성과급을 받는 70%는 사기가 높아지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30%는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지아무개 씨도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인사 부조리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관리자들의 횡포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 근본적인 것은 교육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동극 과장은 소개글을 통해 "아직도 "공직사회에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공서열순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 뻔하다", "직원들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등 여러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정하면서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인사개혁을 통하여 공직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항을 거듭하는 '성과상여금'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어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와 저하된 교원들의 사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길 희망해 본다.

덧붙이는 글 | 교직사회에 한동안 잠잠하던 '성과상여금'문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성과금 차등 지급 수용' 보도에 대한 입장으로 또다시 매스컴에 오르 내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교직사회에 한동안 잠잠하던 '성과상여금'문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성과금 차등 지급 수용' 보도에 대한 입장으로 또다시 매스컴에 오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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