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언론사 고발내용을 발표하는 시각,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일부 사주들의 고발을 몇 시간 앞둔 6월 29일 오전, <오마이뉴스>의 한 독자는 관련기사에 그런 제목의 독자의견을 달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일의 언론사주 검찰고발 사태를 바라보는 당신은 이 역사의 한페이지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사주와 언론사가 저질러 온 비리혐의가 발표된 그 시간, 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은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언론개혁 6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기사는 열린 기사입니다. 아래 독자의견에 여러분의 '정세분석'을 적어주시면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발제가 있습니다.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냉전체제의 붕괴라고 본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은 친일 반민족, 반공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와 냉전체제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제까지 강고하게 유지돼온 이 체제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자간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언론인이 책임을 지고 발언해야 한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서 언론개혁의 주체로 서야 한다."

독자의견 81(그날) - 성전이 시작되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그간 보도기관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이었던 신비화된 언론의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극우반공적 독재권력과 시장에서의 패권적 강자인 재벌, 그리고 이를 지탱해 온 지배이데올로기적 장치였던 언론 등 3자의 기존 지배체제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언론 시장적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기존에는 극우반공 보수적 지배체계와 함께 조중동의 언론 독과점이 보장돼 있었다. 세무조사의 여파로 기존 언론의 보도 태도가 변화한다기보다는 그간 자신의 사회적 관점과 궤리되면서도 그간 '허위의식'에서 유력신문을 보던 독자들은 자연 떨어져나가면서 신문 독자군의 이념적, 계급계층적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독자의견 79(체게바라) -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줄기를 이루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추징금을 내건 내지 않건, 사주가 구속이 되건 되지 않건, 전체적인 방향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종래의 야합과 단합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 등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치유해서 언론사가 좀더 권력에게 떳떳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후 권력과 언론은 상호 감시와 견제가 보다 철저해질 것이다."

독자의견 11(강욱진) - 이 길이 가야할 길이라면...

정운현 대한매일 차장 (미디어팀장)
"권언유착을 깨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잘못됐던 권력과 언론간의 관계가 많은 부분적으로 '정상화'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언론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로 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중·동'을 한축으로 하고 나머지 '한·경·대'(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를 한축으로 하는 언론계 감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독자의견 18(김상락) - 완성은 국민의 몫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그간 권언유착의 구조적 문제는 특정정당 또는 정파와 특정언론과의 '정언유착'으로 변화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이같은 현상은 특정언론과 특정 정파간의 '공생의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시민사회가 성숙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언론에 의해 선거여론이 오도될 소지가 있다.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할 위치에 있다."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현정부가 총풍 세풍처럼 어영부영하면 이 정권 자체에 대한 여론주도층과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권내 대권 후보들이 현정권에 언론과 타협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야당이 언론개혁의 반대세력으로 돌아섰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찰떡궁합식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형국이고, 이는 이회창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독자의견 38(무명씨) - 추징세금으로 할 일 10가지

동아일보 한 현직기자
"세무조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언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당은 다음 수순은 야당의 목을 죄어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이 때문에 야당은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여권을 공격하는 것을 명분있는 싸움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김근태 민주당 의원
"정부의 공공부분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개혁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언론기업이 제외될 수는 없다. 그동안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을 상대로 투명성을 요구하고 실현하기란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YS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서 언론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봐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자의견 51(스트림) - 결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임채정 민주당 의원
"한국언론은 그 동안 독재 권력과 결탁해서 광주사태 등 민주화 운동에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언론은 결국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인 셈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탈세의 자유로 환언시키고 있다. 불법적인 언론사 경영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무의미하다. 자사 이기주의, 정파적 이기주의는 안 된다. 언론 본연의 모습에서 정상적인 비판관계가 형성되고 서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예전에는 언론사 경영을 위해서 정치권과 유착했는데 이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유착되어 있다. 현재 우리는 국민을 위한 언론매체를 만드는 전환점에 서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권언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지금까지 정치의 70%를 언론이 하고 있었다. 완전히 언론이 취사선택한 의제만 반영될 뿐 정작 중요한 의제는 언론이 다루지 않는다.

언론인의 특권의식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언론기업인의 특권의식이라고 해야 한다. 언론기업인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특권이라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지금의 언론이다. 법치주의의 틀을 거부하는 것, 즉 지금 정국은 한마디로 특권과 법치주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견 61(이중원) - 비판하는 자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과 사명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질서와 모형으로 형성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비판적 시각과 동지적 시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언유착'이 상당 부분 파괴될 것이다. 소장 언론이 갖는 의식, 언론노보, 미디어오늘 등을 보면 상당히 깨어 있고, 이들이 힘을 받을 것이며 젊은 독자층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비판적 시각이 되살아나게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칫 언론이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할 수 있다. 소문이기는 하지만 세무조사뿐 아니라 언론사 사주와 간부에 대한 개인비리까지 전부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
"지금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권력이 필요에 따라 탄압해 왔던 무원칙한 언론 정책이 누적되어오다가 마침내 권언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중진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어설프게 추징액이나 조금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처럼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는 감정을 완화시켜보자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권력의 몫이 있고, 언론의 몫이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책임지는 중진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

김영춘 한나라당 의원
"우리나라 언론은 문제가 많다.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심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이상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차원이나 통상적인 법 집행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정권이 '언론의 멱살잡기'라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권의 장악의지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인 논조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어야 할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따라서 언론은 권력의 힘에 굴복해서 더욱 권력과 유착하게 될 것이고, 부패언론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언론개혁 6월선언대회' 현장 - 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