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장애인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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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함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선진사회의 복지수준에 비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 뒤져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것은 결코 제도장치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의 인식,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장애인임을 먼저 밝혀야 할 듯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 카드 따로, 도로공사 할인혜택 증명서 따로 지하철 승차시 마치 구걸하는 양 매번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것은 대단한 번거러운 일이다.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이 매번 창구로 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행정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이 따로 따로이다.

고속도로 할인 등은 기업체이므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번거러운 절차와 각각의 카드를 따로 따로 만드는 불편은 정말 고쳐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난 지하철 승차시 결코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았다. 왜냐면, 창구에 서서 장애인증명서를 보이고 무임승차권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겐 굴욕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주는 데도 못찾아 먹냐고 비난할지 모르나, 행정당국자들이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눈을 감고 그 광경을 한 번 생각해본다면 나의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구 사회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본받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금의 복지제도는 약 20-3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노동자, 장애인들이 법적 투쟁 등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보다 약한자, 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사회구성원들 전반적인 의식으로 자리잡아 갔고 문화를 형성했다고 본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지금 선진사회같은 수준의 의식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의식이란 몇 십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내가 파악하기론 가장 특이한 것은 LPG 가격인상에 대한 보상이다. 좀더 바라는 게 있다면 신규로 발급하는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지하철 또는 버스교통/철도 카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자동으로 국가또는 해당기업(철도/버스/항공사) 등에서 지불하도록 하자. 그러면 지하철 창구에서 서서 무료승차권을 받는 것과 같은 불편은 없어질 것이 아닌가.

2. 복지카드엔 또한 도로교통을 통과시 50% 감면받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도로교통공사에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장애인 카드의 남발을 우려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본인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장애인 증명서엔 사진이 있다. 그리고 복지카드에도 사진이 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인간적인 배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제도측면에서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고 그 행정절차의 편의를 장애인편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말 그대로 "혜택(공짜)"을 준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도도하고 관료적 입장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제안은 카드 하나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3. 난 복지카드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갖는지 나아가 내가 어떤 혜택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지 못했다. 공항 주차장의 할인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신문 등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직접 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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