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씨 방미문제가 한미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황 씨의 방미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태도를 비판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황 씨의 방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황 씨의 방미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몇몇 연구기관에서 대북정책 수립과 관련 황 씨의 증언을 청취하고자 초청했으나 김대중 정부는 황 씨가 미국에 가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침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북한 군사력을 강화시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증언할 것이 뻔하므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황 씨의 방미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황 씨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이상 남한정부는 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따라서 그가 미국 의회관계자의 초청을 수락, 방미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이고 황 씨는 현재도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신변안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합의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황 씨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입장이다.
물론 황 씨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망명한 것에 대해서 남한정부는 최대한 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줘야 하며 그에 따른 신변안전 문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황 씨는 북한에서 최고위층을 지낸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이고 그의 언행이 국가안보와 민족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남한정부는 해야만 하며 그가 국가안보와 민족통일에 반하거나 방해가 되는 발언 그리고 국가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은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남한정부의 권리이다.
즉 그가 자유를 얻었다고는 해도 국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까지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또 야당과 일부언론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황 씨의 방미를 촉구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도의 국가기밀과 관련한 판단은 관련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하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야당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황 씨의 방미문제를 기화로 대북포용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자세는 더더욱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차라리 황 씨 방미문제에서의 김대중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를 비판함과 아울러 미국측의 오만불손한 고압자세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야당다운 태도이며 언론의 할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야당은 황 씨의 방미문제를 확대해석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한다거나 특수신분인 황 씨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 정부 역시 식민지 정부에 명령하는듯한 모습은 꼴불견에 가깝다.
미국 정부는 황씨 방미를 남한정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몇 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장성길 전 이집트 주재대사의 한국방문을 먼저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