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 노조들이 회사의 탄압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 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전주 동아지부(동아자동차운전학원)는 지난 6월 9일 노조를 만든 이후 회사측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갖지 못했다. 노조 사무실을 얻는 것은 물론 회사측과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 결성 직후인 6월 25일 회사는 노조 김형우(39) 지부장을 기다렸다는 듯 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지만 회사측은 지노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19일 '지노위조차 무시하는 회사측에 더 이상 조정할 필요를 못느낀다'며 조정종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사업주들이 많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기만 하다. 가까운 예로 익산 고하켐을 들 수 있다. 고하켐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고를 당했고 이어 조합 간부들이 차례로 해고를 당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전 조합원을 다 해고하고 회사를 분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기소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기 십상이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가기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간동안 노동자들은 파업을 비롯 온갖 몸부림을 해보지만 그보다 더 한 사업주의 탄압에 조합원들이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사업주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하거나 대체인원을 채용해 공장을 돌리면서 조합원들을 개인적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조합탈퇴를 종용한다. 무엇보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온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을 월급없이 버티기란 쉽지 않다. 결국 세월이 흘러 운좋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처벌된다 해도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많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나 단체행동에 엄단을 선언하면서 선심 쓰듯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엄단한다고 발표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를 구속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 방침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업주들은 눈과 귀를 막고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버티기'작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동아학원 노동조합은 현재 매일 중식집회를 통해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한편 회사측에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학원 노동조합은 전국에 60여개 지부를 갖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동아지부가 최초다.
덧붙이는 글 | 주간 전북인권소식 <평화와인권> 255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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