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반부패 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는 경찰반부패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필자는 이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도움을 해주도록 요청을 받고 그간 몇차례 질문에 응해 왔다.
우리나라가 아닌 체코에서 하고 있는 연구지만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경찰부패척결 대책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이를 배워가겠다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많은 부패 유형 중에서도 필자는 이번에 "허가 없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부패행위 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받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오마이뉴스 독자들과 이를 함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기사형태로 써서 독자들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마치 리눅스가 개발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터넷 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수많은 경찰부패 유형과 그 대책들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결과는 금년 가을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체코경찰의 정보밀거래 사례
우선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가 이 점에 대해 제시한 사례를 보도록 하자. 경찰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거주자 자료로부터 차량기록자료이나 수사경찰관들이 사건수사에 활용해야 하는 독특한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매우 특수한 정보자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은 공개적인 출처 혹은 경찰수사로부터 수집된 수백 건의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과거 기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 그의 국적, 전과, 이력, 조직범죄 연관 여부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자료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구소련 시대의 동구권 국가들이 조직범죄와 맞서기 위해 꾸려졌던 기동대 형태의 체코의 구경찰 역시 체코공화국으로 계승되기 전부터 체코 국민들 각각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는지, 그들이 누구를 만나왔는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무슨 물건들을 구입했는지 등등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정보자료들은 러시아와 구소련 해체 이후의 동구권 시민들이 체코의 영토 안에 살고 있으면서 조직범죄단과 이러저러한 접촉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자료정보들에 대해서도 모두 수집 보관되어왔다.
3년전 체코 구경찰에 속해 있는 수사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후퇴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그중 첫 번째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체코공화국으로 매춘부들을 밀수입하는 4명의 갱단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가 실패한 경우였다.
조직범죄의 국제적 성매매
이때 갱단은 해당 여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체코 경찰은 미니밴에 탄 갱단과 7명의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였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는 비밀첩보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갱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몇 달 후 러시아 범죄조직을 위해 협박공갈을 일삼으며 망도 보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관계로 경찰감시 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체코공화국을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에서 여러 살인사건들의 용의자로서 단지 증거부족으로 인해 석방되었을 따름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자들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체코공화국을 벗어났으며, 따라서 체코공화국의 수사경찰관들을 손쉽게 따돌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 경찰이 체코경찰과 협력하게 되었다.
결국 당시 누군가에 의해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기획되어 실행에 옮겨졌던 이 급습작전에 관한 정보가 새나갔던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 담당경찰 지휘부는 금전적인 곤경에 처해 있거나 낭비벽이 있는 수사경찰관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만에 어느 한 경찰순찰차가 어느 차량 한 대를 정지시키고 수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운전자로 밝혀진 수사경찰관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어느 한 러시아계 회사가 소유한 칼스바드 호텔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 수사경찰관을 감시하기 위해 수사팀을 꾸려 그 수사경찰관의 일상전화들을 도감청 하고 있던 타스크 포오스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다. 며칠 후 이 수사경찰관은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에게 통화하는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그는 제2차 신문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
그의 금전적 곤경은 그가 리스한 차량에 대한 대금지불 및 딸의 대학 학비문제라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애당초 그는 바아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던 갱단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매수되게 되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 3천 달러를 받았다. 그 다음부터 당연히 접촉관계가 유지되었다. 갱단이 특수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략 한 달에 한번 꼴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 수사경찰관은 신문담당 수사관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서 부인하였다. 이 수사경찰관은 경찰직을 사직하고 러시아계 회사가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에 취직하였다.
지금 그는 타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이를 위해 그의 오랜 경찰생활로 인한 연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에 대한 답변 요청
체코공화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2000년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흐름과 관련된 부패행위 유형이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만큼 그렇게 만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체코의 경찰관들이 아직까지는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체코에서도 경찰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보들을 팔아먹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흔히는 위의 경우처럼 조직범죄 집단과 경찰관이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자여러분들에게 전문성과 상관없이 기탄 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각국에서 이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가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의회,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학교장, 반부패위원회 소속 경찰간부 등과 같이 개별적인 기관이나 개인들이 결정하여 시행한 것들이다. 그와 동시에 이런 조치들은 개별 국가들의 경찰관 내부의 문화나 관습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종류와 유형의 경찰부패행위를 물리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두가지 방법을 제시 설명해주기를 요청하고자 한다. (아래 의견난에 써도 되며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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