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탈세, 개인비리 집중 추궁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8일 국민일보 조희준 전 사장, 동아일보사 김병건 전 부사장, 한국일보사 장재근 전 사장 등 언론사 사주 3명을 소환해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출두한 사주 3명에게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인과 개인의 탈세부분과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 횡령배임 등 추가적인 개인 비리 혐의 등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사주들의 구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시차를 두고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주 5명의 형사 처벌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변호인을 통해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8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주필은 이날 검찰 기자실로 전화를 걸어 "검찰이 어떻게든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출두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민주당의 야합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정부 여당의 10조원 재정 지출 등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부양책에 대해 "이러한 대처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힘들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나라당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재벌개혁에는 반대해 왔고 경기후퇴와 더불어 재벌규제의 핵심 장치들은 아예 폐기될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8일 30대 기업집단지정제 축소, 부채비율 200% 원칙적 폐지, 출자총액제 완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9-10일 열리는 '여-야-정 경제토론회'에서 이를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 조정위원장은 8일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를 50%씩,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씩, 소득세와 법인세를 10%씩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도 공식적인 의견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최근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부채비율 200% 완화, 출자총액제 예외 추가 인정, 30대기업 집단제 탄력 적용 등의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힘들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동안 각종 개혁 조처를 완화시키거나 무력화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재벌 개혁을 앞세워 어쨌든 칼을 휘두르던 정부여당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춤하는 가운데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식'으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규제 완화를 외치고 나서자 마지 못해 하는 듯 각종 개혁 조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적 자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는 정치인들의 말에는 언제나 적용되는 듯 합니다. 알고 그런다면 부도덕한 일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무능하다는 증거니까요.
여권, 헌법 개정 추진
조선일보는 8일 여권 주요 인사가 작성한 '향후 정치 일정'이라는 비밀문건을 바탕으로 여권 핵심부 일각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평화협정 체결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경우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기사에 따르면 여권은 올 가을 정기국회를 전후한 시기에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권 3당의 통합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지닌 문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치 일정에 관심이 많은 분은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영육아 보육사업 획기적 발전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 낳는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은 열악합니다.
만 5살 이하 영유야 전체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률은 46.1%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만2살 이하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고작 10.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만 5살 이하 영유아 보육사업이 2010년까지 대폭 확충돼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금은 2000년 3272억원에서 2010년 1조 52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비율은 25.2%에서 50%로 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저소득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인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현행처럼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2단계 다음 저소득층은 현행 40%에서 70%로 늘려 지원할 방침입니다. 3단계는 보육료의 50%, 4단계는 30%, 5단계는 10%씩 각각 신규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00년 현재 74곳에 불과한 만2살 이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1천 곳으로 늘려 보육수요 충족률을 46.1%에서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중호 행정관 사표 낼 듯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은 8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중호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조사한 결과,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행동한 점이 내부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 행정관을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행정관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위 해제 등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명예회손 고소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고소인인 스포츠서울21 대표 윤흥렬 씨를 이날 저녁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이날 오후 이 전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윤 씨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서 이날 오후 7시 반경 인천지검에 도착 "하루 빨리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서둘러 출석하게 됐다"며 "공항 유휴지 개발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은 서로 특정업체를 비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직무 이용 벤처 투자 적발
경제관련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 전에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각각 수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과 4월, 중소기업청과 한전KDN,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를 점검해 관련규정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66명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문책 및 인사자료 통보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거래업체에 대해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평가서를 잘 써주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업체로부터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거나 일반공모시 배당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은 뒤 코스닥 등록 후 주가가 폭등했을 때 이를 파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죄질이 나쁜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28명은 문책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간접 연루된 32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도입하지 않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 추진 계획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8일 "자립형 사립고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생들에게 과열경쟁으로 인한 '중3병'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서울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 해당 지역 교육청이 반대할 경우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김정일, 푸틴 돌연 비공개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일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1시간 10분간 비공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이날 크렘린궁 대변인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이날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돌아와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갑자기 2차 정상회담을 가져, 대화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실은 이번 비공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5일 예정됐던 만남이었을 뿐 특별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들은 "북러 군사협력 문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 군사장비 선정 및 대금 지불방식을 협의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채권단, 대우차 GM에 분리 매각
정부와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미국 GM에 대우자동차를 분리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창원공장과 대우차 판매망, 애프터 서비스 부분은 예정대로 GM에 매각하지만 부평공장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평공장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후 독자회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 대신에 군산, 창원 자동차 공장의 인수 가격을 올려줄 것과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3개 차종을 세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협 "9일부터 집단 휴가" 지역따라 진료 공백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반발해 전국 개원의들에게 9일부터 12일까지 '집단휴가'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가를 다녀온 개원의들도 많고 지역별로 의원들의 휴가계획이 이미 주인들에게 공지된 상태여서 비대위가 결정한 기간에 의사들이 휴가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 의사들이 이미 휴가를 다녀 왔기를 빌 수 밖에 없는 걸까요?
'교통 몰카' 150만건 신고
이른바 '교통 몰카'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난 3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도입 이후 '몰래카메라'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88올림픽 고속도로 남대구IC-성서IC 구간의 갓길 통행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인근 구간과 부영면 인근구간이 고정식 무인속도 측정기로 단속된 과속위반 구간적발 건수 1,2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에 표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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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동네경제를 살립시다"
대형 할인점 등 다국적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는 동네상권을 되살리자는 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기구가 발족됐고 포항에서는 시의원들이 나서 대형할인점 신설을 규제하려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운동은 소비자들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외에 유통비용 부담 등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에 대한 횡포, 심야영업 등에 따른 시민생활 피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프 스타일(knife style)' ?
나이프 스타일이란 말을 아십니까? 미용성형을 통한 '아름다움의 의료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한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이 나이프 스타일에 들어간 돈이 연간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미용 성형외에도 다이어트 식품, 비만체형 피부관리실 및 헬스센터 등 몸관리를 위한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국내 외모산업 시장이 연간 1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공급도 늘겠죠?
또 대한의사협회는 4월말 현재 전국 성형외과 의원 수는 467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체 의원 증가율의 4배나 된다고 하는군요. 성형외과 전문의 배출도 75년 22명에서 99년 847명으로 약 20년 사이에 38.5배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전문의 증가율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붕괴 참사 치킨 집의 '눈물겨운 메모'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을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 2층 상가 건물 붕괴사고가 난지 이틀이 지난 8일. 대형 냉장고 뒤편에 적힌 메모를 경향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는게 때로는 힘들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가족과 나의 일/잠시 빌려 쓰는 세상/지금 흘리는 나의 땀/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사랑하는 아내와/ 더 멋진세상에서"
눈물겨운 사연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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