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사업 "외압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사업자 선정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이상호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단장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단장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하루 전에 심사항목 중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기간'으로 변경한 뒤 이를 참여한 업체들에게 알려 주지않았고 *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이 "수익성에 비중을 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사장이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고 다르게 전달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했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누설(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에 대해서도 "마치 스포츠서울21 대표 윤흥렬 씨가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로비한 것처럼, 강사장이 보복성 보직 해임을 한 것처럼 발설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 전 청와대 행정관은 에어포트72 컨소시업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 거래서 비상임 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에어포트72 등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포트72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행정관의 경우 "외압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달리 검찰은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 전단장과 국행정관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익과 2순위업체인 에어포트72로부터 각각 로비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강사장이 로비나 압력도 받지 않고 에어포트72를 사실상 후원했겠는가, 특히 1차 심의 하루 전날 토지사용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행정관의 경우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가, 이 전단장에게 배후가 있다면 폭로를 할 수 있었겠는가 등의 의혹을 들어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로비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하게 여권실세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상호 전단장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하려 한다"며 여야 공동조사나 특검제를 요구했습니다.
'역시 에어포트72 밀어주기'?
동아일보는 공항공사 쪽이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평가기준을 재점검하는 대신 2순위 탈락업체인 에어포트72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전단장의 후임인 서종진 개발사업단장은 12일 "절차상의 하자가 밝혀진 만큼 현재로서는 2순위 업체인 에어포트72와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사관계자가 우선협상자 교체 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최근 일련의 논란이 에어포트72 선정 쪽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공항공사측이 지금까지의 사업자 선정을 백지화했다고 보도해 이와는 다른 논조를 보였습니다.
언론사 사주 3명, 16일께 영장 발부할 듯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최소한 언론사주 3명에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요 언론사의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사주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무자들을 다시 불러 포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과 사주들 간의 형량 비교 등 종합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주들의 신병처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13일 김대웅 서울지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14일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휴일인 광복절에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16일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저작권 위반혐의 기소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며 450만명의 회원을 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 불법판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상에서 음악파일(MP3)을 교환하고 이를 중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가 어렵다"고 밝혀 당장 소리바다의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바다의 양아무개 형제는 온라인으로 음악파일을 복제해 교환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회원들끼리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1월 이 사이트로 인해 회원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음반 매출 손실을 입었다면서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리바다 쪽에서는 그동안 "음악파일이나 목록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단순히 네티즌 사이의 비상업적 파일 교환행위를 중개했을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회원들도 위법 혐의가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인데다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차원이었으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월차 휴가 안 써도 돈 안 나온다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특위는 주5일 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가 휴가와 수당을 모두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이용범 기획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휴일, 휴가를 몰아서 쓰게 하거나 쓰지 않은 휴가를 다음해로 넘겨서 쓰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쪽의 이러한 제안은 이 문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대립을 정리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101-111일의 휴일 휴가를 부여받고 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75.8일에 그치고 있고, 평균 연월차 휴가도 22일 가운데 실제 사용일수는 8.8일에 불과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선진국보다도 휴일이 많아진다는 대한상의의 주장은 현실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휴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의 이러한 제안은 주5일 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인 동시에 재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휴가를 모두 쓰는 경우 노동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노동자들은 더 나쁜 조건으로 추가 근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주5일 근무제가 목표로 삼은대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권 공동 후보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3당 공동후보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국당 김윤환 대표는 일찌감치 영남권 공동후보를 내세우자고 주장했고 자민련에서 'JP 공동후보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3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 후 폭넓은 여론조사를 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3등을 놓고 경선을 해야 한다"며 "합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도 3당이 공조 차원에서 (공동후보 선출 문제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느 경우라도 공동후보론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동후보 선출 문제가 정계 개편과 맞물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당 간에는 누구를 공동후보로 선출하느냐는 가장 큰 문제에서 완전히 동상이몽인 상태이고 *합당을 우선할 것이냐 공동후보 우선이냐 *지방 선거 전후 언제 합당을 할 것인가 *합당을 하지 않는 경우 각 당이 별개의 경선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관해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재창출에 불안감을 보이는 민주당의 약점을 잡아 민국당과 자민련이 자신의 지분을 늘리거나 여차하면 독자 후보 움직임을 보인 후 한나라당과 교섭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입법부가 소급입법을 하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보조금 회계 내역 실사 결과, 허위-부실 보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벌칙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 시행령은 전체 보조금액의 25%를 삭감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을 허위보고 금액의 2배만 삭감하도록 바꾸고 이를 2000년 회계보고분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죠.
25% 삭감규정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국고보조금에서 *한나라당 52억 6천만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3억 9천만원이 삭감되지만 '허위보고 금액의 2배 감액' 규정을 적용하면 보조금 삭감액은 정당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급입법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000년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25%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관위가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에 동조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소급입법을 불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설령 '비현실적이라도' 금년은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겁니다.
입법자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면 같은 논리로 다른 모든 이익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익단체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올 경제성장률 3%도 버겁다"
올 초만 해도 3분기 이후 경제회복을 외치던 언론들이 최근에는 비관적 전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최근 한국경제성장률을 3.0%에서 2.5%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은 3.5%로 발표한 전망치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또 정부의 3단계 비상계획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시원한 그래픽으로 한국경제의 현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도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어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 이후 최저인 2.7-2.8%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관련기사 보기
기업들이 보는 수출 전망
올 4분기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보의 전망과 달리 수출현장에서는 회복 시기를 내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205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66.8%는 내년 이후에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2분기에 수출이 회복된다는 기업이 25.9%, 올 4분기 25.1%, 내년 1분기 22.3%, 내년 3분기 18.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 등에 경비행장 10여곳 신설
2010년까지 강원도 태백 등 항공교통 서비스 소외지역에 좌석 50-70석 규모의 소형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경비행장이 10여곳 건설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5개 시군에서 경비행장 건립 요청 및 국고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경비행장 개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비행장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기획예산처에 5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비행장 건설을 건의한 시군은 *강원도 태백 폐광지역 *전남의 흑산도와 완도, 고흥 *충남의 공주, 논산, 보령, 아산, 태안 *대덕의 대덕연구단지 *제주도 서귀포 *전북의 무주, 남원 *충북 제천, 영동 등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월말부터 28% 인상
서울시는 12일 "택시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택시요금을 28.24% 올리는 안을 오는 17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와 시 공무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에서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한 뒤 이르면 30일부터 이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고 주행 요금은 현행 210m당 100원에서 161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현행 5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택시 요금은 지난 98년 2월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이후 동결돼 왔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11일 대전 동부경찰서가 스포츠 마사지 업주 최아무개씨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판사는 "공창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에 대한 시각도 천차만별로 다양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YWCA 여성위 쉼터 권부남 소장은 "아직까지 남녀간 극단적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성매매를 양성화한다면 성의 상품화를 비롯해 윤락녀들의 인간 존엄성 침해, 여성에 대한 비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트타임 교사 금년 2학기부터 채용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현재 전일제로만 운영 중인 기간제(계약제) 교사제도를 다양화해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한교조)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학교들은 전일제 교사 1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신 같은 비용으로 전공과목이 다른 격일제 또는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고시 통과 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대기자들이 주로 파트타임 교사로 채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3년 이후 고교 선택과목이 크게 늘어나면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파트타임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비리 고발 10억까지 보상
지난 달 공포된 부패방지법의 시행령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뇌물추징액이나 국고손실 예방액 규모에 따라 2%-10%로 결정되고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
또 공직기관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원상회복되고 신고자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징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