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발도상국가중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기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아시아의 4마리 용중 하나라는 평도 들었다.
하지만 1997년 11월 22일은 우리 민족에게 치욕의 날로 기억된다. 집안 바가지 새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마구 낭비하더니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까지 직면하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은 우리사회의 서민층들은 아마 지금은 우리가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사람은 의, 식, 주를 해결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의와 식은 이제 국가정책에서 벗어났고, 주택문제는 어느 시점까지 국가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IMF직전에는 수도권의 대도시 24평아파트의 전세가격이 5000만원 남짓이었는데 IMF직후에는 3500만원까지 떨어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택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듯 했다.
당시 세입자들은 차액을 돌려받는등 건국이래 세입자들이 권리를 찾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3년 7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3500만원까지 떨어졌던 전세가격는 6000만원을 넘은지 오래이다.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다.
과연 급여생활자나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무슨 수로 차액인 2000 ~ 3000만원을 만들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주택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93%인데 2003년까지 100%로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인가.
우리주변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인 데이타는 없고 통계청의 가당치도 않은 자료를 그렇게 쉽게 발표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몇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발표와 현실은 너무도 차이가많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보다 무주택자들의 신고를 받으면 그것이 더욱 확실한 자료가 될것이고 빠르게 파악하는 길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전세가격의 인상폭(율)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도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적어도 집이 없어 서러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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