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경찰 시스템 구축과정

영국의 사례

등록 2001.09.27 15:02수정 2001.09.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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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찰의 인터넷 토론

이제 전화, 이동전화, DNA 감식, CCTV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기술적 혁신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활동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기술적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영국의 노스움브리아 자치경찰청 청장보 폴 레이턴 경감과 그의 동료인 피터 우즈와 리차드 배리 경감은 소속 자치경찰청의 전자경찰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경찰네티즌들과 온라인상에서나마 직접 토론할 계획으로 있다.

28일 오전 10시(런던시각, 한국시간 9월 28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전자경찰 토론회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일반 네티즌 혹은 경찰네티즌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 중에서도 각 경찰서나 지방청, 본청 등의 인터넷 담당자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관전만이라도 해서, 배울 점은 배우는 자세를 가졌으면 싶다.

29일 오후 6시 전자경찰 인터넷 토론회

노스움브리아 카운티 경찰청의 전자경찰 프로젝트 팀의 이메일 주소는 "편안한 액세스, 보다 많은 선택"이라는 모토인 easyaccessandmorechoice@northumbria.police.uk로 되어 있다. 이들의 인터넷 토론참여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최초로 온라인 중계되는 전자경찰 토론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자경찰에 대한 체험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경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전자경찰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을 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생각을 말하고 싶진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찰은 경찰관 독자 여러분들이 9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자경찰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www.bt-echat.co.uk/northumbria에 미리 질문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토론을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자경찰 시스템 개발과 여론 수렴

영국에서 경찰정책을 관장하는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전자경찰 프로젝트 팀에서는 이렇게 시스템 개발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을 모으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경찰 웹시스템 개발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개발팀에서 다음과 같은 기조발제문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 28일 인터넷 토론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 전자경찰 시스템은 노스움브리아 카운티 자치경찰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 전역의 전자경찰화에 표준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경찰의 전자경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특히 ADSL 통신망 보급이 전세계적으로 보아 가장 앞선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웹시스템 따로 실제 경찰 업무 따로"라는 평가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찰 웹시스템은 실제 경찰업무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홍보나 전시용에 그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평가가 될까? 영국 전자경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터넷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최근 IT 기술과 경찰업무

최근 이루어진 기술상의 획기적인 발전 측면들 중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영국경찰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발전들이 지금 기술 수준보다 몇 배나 더 놀라운 것들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영국경찰의 IT 부서, 통신센터, 교통관련 차량설비 등을 살펴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술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범죄예방과 수사 분야 역시 영국경찰이 창설되던 당시나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범죄는 날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발전이 경찰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초고속 인터넷 접속은 이제 한물 가고 있으며, 이제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지금 같은 어설픈 WAP 방식 전화가 아닌) 전화, TV, 개인서류함, 차량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누구든지 인터넷과 잘 통하는 장치와 설비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블루칩" 기술이 도입되면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며 따라서 접속만 하면 될 정도이다.

어느 한 철도역에 도착했을 때 당신 개인서류함이 그 지역 지도를 자동으로 집어내 펼쳐 보이면서 예컨대 그 지역 레스토랑의 상세한 정보들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마치 수화물 절도사건이 당신이 도착할 즈음에 일어났음을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일러줄 수 있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이다.

민간경제 부문에서 테크놀로지를 재빨리 활용하는 것만큼 경찰도 재빨리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들도 많다.

이동전화의 활용

최신식 이동전화는 이제 곧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인공위성에 연결될 것이며 언젠가는 어느 한 사람의 움직임을 매우 정확도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것에 따른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여러분이 모르고 카메라를 두고 나왔을 때 이동전화에 대고 카메라를 도둑맞았다고 말만 하면 여러분 가정의 보안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집 주변의 움직임들을 기록하게 되며 경찰에 해당 영상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만일 영국경찰이 미처 이런 종류의 활동에 나설 준비가 미처 안되었다면 민간경비회사가 재빨리 이 일에 나서게 될 것이다. 영국경찰에게 다가오고 있는 발전양상은 그 모두가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며, 정부도 있고 시장의 개입 과정들도 있는 법이다.

영국에서 모든 관공서 업무는 "전자정부" 전략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전세계적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이 곧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완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이런 변화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모른다는데 있다.

문자메시지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이동전화를 통한 텍스트 메시지 전달을 직접 사용하진 않는다 해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서비스의 활용은 경이적일 정도이다. 금년 12월까지는 매월 250억 개의 메시지가 보내지며, 이 수치는 내년 중으로 매월 2천 억 개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메시지가 보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닷컴 기업들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텍스트 메시지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아직도 쉬운 접속, 쉬운 사용, 값싼 시스템을 향한 개발욕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상품 소개자들은 끊임없이 라인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테스코 체인점 측도 고객관리 전용망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성 브랜드들도 역시 이제 전자거래에 성공적으로 진입해가고 있다.

영국경찰, 명성 있는 "브랜드"

영국의 경찰활동 역시 매우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영국경찰의 인터넷 활용 지식에 기반을 둔 상품들은 브랜드로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변화속도가 증가하면서 영국경찰도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 추동력은 경찰서비스에 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철학이 정말 국민과 상호 작용하는 경찰업무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노스움브리아 경찰프로젝트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노스움브리아 자치경찰청은 다른 여러 경찰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제1세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제3차 정부투자예산절감 방안]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지원으로 구축된 것이었다.

이제 노스움브리아 경찰은 국민들 및 협력기관들에 대한 업무수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첨단 웹사이트르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즉 2000년 노스움브리아 자치경찰청 소속 피터 우즈 경감은 이미 수행한 성과물에 바탕을 두고 전자경찰 모델을 개발하도록 영국국무부 연구개발(PRAS) 상을 수상했다.

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경찰서비스 이용자들과 충분히 상호 작용하는 경찰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ISB 3 상에서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모든 업무가 신속하게 이 시스템에 통합 개발될 수는 없겠지만 영국 경찰과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개발되도록 할 것이다.

노스움브리아 지역특성

노스움브리아 자치경찰청은 이미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고도로 통합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계기술국은 전국적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스움브리아 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을 끼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찰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귀먹은 분들이나 다른 신체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접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경찰관서에 오지 않고도 경찰관련 업무를 보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어떤 업무는 전화를 거는 번거로움조차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과거 경찰서비스가 뻗치기 힘들었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나 인터넷 사용자들을 갖게 될 것이다.

살인사건 수사와 인터넷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라 카메론 학생 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 효과를 여실히 입증한 바 있다. 이 여학생은 호주 올림픽 대회 때 임시직으로 일하기 직전 친구들과 야간 외출하였다가 살해되었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친구들이 언론에 난 사건보도내용을 보고 들었지만,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을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관련 자료들을 체크해보기를 원했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자료의 사진들 중에서 찾아낸 것과 잃어버린 것을 정리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자치경찰청들의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팀은 각기 별도로 작성된 두 종류의 호소문을 크라임워치[범죄감시재단] 홈페이지에 올렸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TV로 사이트에 접속하며, 복원된 몽타쥬를 본 다음 직접 사건현장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메시지나 접촉사항들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에 대한 네트워크화, 저장, 분석 등이 이루어지며, 그에 필요한 대응조처들은 한결같이 전자처리 과정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즉각 그리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보안 수준을 한결 높게 한 PNN2 방식을 통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인터넷 상호작용과 경찰

이것은 바로 인터넷 상호작용을 통한 경찰과 네티즌간의 연결이야말로 정말 경찰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보탬이 되는 길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들에 대한 대응이나 수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 리콜을 부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화통화 연결을 잘못하게 되는 일을 피하며 대신 인터넷이나 전화접촉 추적을 정확히 하고 그런 일들을 즉각 해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교통사고와 같이 경찰과 국민 사이에 가장 흔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있어서는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재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관련된 국민들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이르는 중간에 다른 매개물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 전화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추적 시스템은 경찰서비스 더욱 더 빠르게 감독하며, 그렇게 되면 구체적 사건들에 있어서 조사나 경찰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국민들의 가장 흔한 불만사항들은 거의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시스템 사용자 문제

이런 접속과 상호작용의 이점은 경찰서비스의 고객인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들 중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발신자 추적장치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경찰이 국민들의 대경찰 접촉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인터넷 접속이 전화로는 알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경찰이 알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로 가득 찬 것일 수도 있다.

경찰은 이 전자경찰 시스템의 목적이 보다 나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며 확고한 실천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커다란 작업 중 한가지는 테크놀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경찰활동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의 조정작업을 하는 그 과정일 수밖에 없다.

영국의 개개 경찰관들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기관 협력문제

개발하기로 제안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노스움브리아 경찰이 해당지역 공공기소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경찰협력기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

이미 전자경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노스움브리아 경찰은 선더랜드에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협력기관들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 공유를 위한 실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자경찰활동이 좀 더 투명하며 좀더 상호작용이 잘되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자경찰 사이트에서 긴급히 링크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초고속 접속이 되도록 지원하며, 경찰측 요청사항들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난의 답변부분을 담게 될 페이지는 폭주하는 전화문의나 개인적 질문들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운영 관리되어야 할 정보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업데이트가 관건

이제 웹사이트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 것이 되었으며,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쓸모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웹사이트 상의 일부 페이지들은 관내 곳곳의 거리를 보여주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커뮤니티 순찰경찰 관리자] 측에서 업데이트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다.

우리의 협력기관인 BBC와 보건청(NHS)의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협력하게 된 것이 영국경찰활동에 있어서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앞날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는 경찰업무가 그 최고 수준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보는 이슈 중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경찰작전 수행 수준에서 합동 작전의 효율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페스티발이나 중요 스포츠게임과 같은 행사진행에 있어서 실시간 행사진행 자료를 민간이나 공공의 이익에 맞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다면, 경찰활동은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스움브리아 자치경찰청 전자경찰 프로젝트는 지금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그들은 이 전자경찰 시스템 개발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경찰활동 그 자체에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바로 눈앞에 닥쳐올 미래의 일로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하나의 "통로"라 보고 있다.

영국의 전자경찰 프로젝트 팀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경찰활동은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 냄새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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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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