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어선의 남쿠릴 꽁치조업 금지에 대한 일.러 합의와 관련, 오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전통적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수산당국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올해 우리의 남쿠릴 조업 착수에 항의, 일본이 여전히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산리쿠(三陸) 해역 조업허가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러간 남쿠릴 수역 조업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러시아와 일본측에 일.러협의 결과가 우리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는 15일 이뤄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면서 '일본도 어렵사리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킨 만큼 역사문제와 함께 어업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의있는 대응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러간 제3국 어선의 남쿠릴 조업금지 합의를 이룰 경우에도 한.러, 한.일간 추가협의를 통해 민간차원의 남쿠릴 조업 지속 또는 충분한 대체어장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외교.수산당국자를 지난달 21일 러시아에 보내 로슈코프 외교차관 과 협의를 갖고 ▲가능하면 금년 방식의 조업을 계속하고 ▲일.러 협의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선 안되며 ▲3국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어선이 안정적인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유념해서 한국의 어업이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러간에 모종의 협의가 진전됐을 때에도 어차피 한러, 한일간에는 추가협의가 있게 된다'면서 '우리의 어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문제의 수역에서 동일한 조건과 형식으로 조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안마련을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어업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대안이 나온다면 관계국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이라면서 '우리는 고기를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어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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