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중단시키려고 주변 사람에게 압력을 넣질 않나! 교육장 차를 현관에 버젓이 주차하고도 허위근거를 대며 거짓말하질 않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교육행정에 정말 질렸습니다."
순천시교육청에 공사계약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4건을 신청한 순천경실련 김준영(33) 사무국장은 일반화된 정보공개청구를 회피하는 교육청의 닫힌 행정에 어이없어 했다.
순천경실련은 청렴서약제 정착을 위한 자료로 사용키 위해 지난달 5일 △순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추진사업 △교육청 공사계약 △공사관련 설계변경 등 3건을 신청한 뒤, 같은 달 12일 △순천시교육청 2000년, 2001년 예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순천시교육청은 청구기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연기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하는 등 정보공개를 꺼렸다. 교육청은 또 예산서 공개요구에 대해 총액만 명시된 공문 한 장만 보내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딴전을 피우기도 했다.
순천경실련은 지난달 5일 청구한 순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추진사업 등 3건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연기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공문을 기한이 넘긴 지난달 24일(기한 21일, 공문날짜 21일, 우체국 소인 22일) 겨우 통보 받았다.
지난달 12일 인터넷으로 접수시킨 순천시교육청 2000년, 2001년 예산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예산총액만 간단히 적힌 공문을 지난 4일(기한은 29일) 통보받았다.
순천시교육청은 기한과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 중단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린(?)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자초하고 있다.
김 국장은 8일 "교육청 관계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시켜 정보공개청구를 막으려고 압력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인간관계를 훼손시키는 교육청의 부도덕한 압력에 시달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뭐 이런 걸 문제 삼느냐! 고 따졌으며 오늘(8일)은 전화를 걸어와 예산서 공개청구를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시비를 걸기까지 했다"며 "기관의 투명한 예산공개가 정착되는 추세와 달리 교육청은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행정으로 외면하려고 해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씁쓸해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교육청을 방문한 김 국장은 폐쇄적인 교육행정뿐 아니라 권위적인 주차행위에 아연실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장애인 주차공간을 차지한 교육청 관리과장 차의 주차위반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달 4일 교육청을 또 방문했다가 현관 앞 경사로를 버젓이 차지한 교육장 전용차와 관리과장의 장애인 점자블럭 앞 주차위반을 발견하고 기본질서마저 무시한 교육행정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 국장은 8일 "교육청의 잘못된 주차형태를 문제삼자 이것마저 중단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교육장 차량의 잘못된 현관 경사로 주차가 규정에 있다고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관행처럼 현관 앞에 주차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순천교육청 최수길 교육장은 8일 "친한 사람들에게(경실련 관계자)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압력을 행사했을 리가 있겠냐"고 부인하면서 "일주일전부터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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