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9월 1일)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40일이 지난 지금도 요금인상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10월 9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택시요금결정과 관련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축소보고하고 검증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공언했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서 업계와 시민부담을 충분히 논의했고, 소비자단체, 언론, 근로자 대표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2시간 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해 최종적으로 25.28%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가 위촉직 24명, 당연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지난 8월 17일 물가대책위원회심의에서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2명이 참석해 인상안을 최종 표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택시노동족합의 요금인상 반대, 사납금 인상에 따른 택시종사자의 실질임금 저하, 전액관리제 시행업체 수에 대한 논란, 택시요금의 체감인상률 문제 등 택시요금인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요금인상으로 증가하는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분배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간 임금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실질적인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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