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천억원을 증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30대그룹을 대규모 그룹으로 축소해 지정,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4대 연기금은 당초 올해안으로 3조5천억원을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1조3천억원이 투자됐고 2조2천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현행 30대그룹 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 `대규모그룹 제도'로 개편하고 지정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밝혔던 대규모그룹 지정기준 개선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자산 3조원 이상 그룹을 대규모그룹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경우 26개 그룹이 포함돼 현행 30대그룹 제도 및 지정범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재경부는 또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진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과 함께 테러방지 관련사업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이날 여.야 영수회담 보고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며 SOC 확충뿐 아니라 기업여건과 교육,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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