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하면 기업투자 감소"<BR>"투자는 사업자몫.. 협박 하나"

▲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 이동전화요금 공청회 ⓒ 오마이뉴스 김시연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요금 공청회'는 토론자들의 공방이 길어진 탓에 예정된 오후 5시를 훌쩍 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300여 명의 방청객 대부분이 4시간여 동안 자리를 뜨지 않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동전화요금 인하 문제.

올 초부터 이동전화요금 인하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에서는 "이동전화 인구가 2800만 명에 육박했지만 이동전화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97년과 거의 변화가 없어 가계 부담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후발 PCS사업자들이 아직 누적 적자 상태이고 IMT-2000 등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금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요금인하문제 최종 결정은 정통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 마련, 시장경쟁환경 마련을 위한 통신위원회 위상 강화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SK는 22% 이상 내릴 여력 있다

▲ 주제발표중인 KISDI 이내찬 연구원 ⓒ 오마이뉴스 김시연

토론에 앞서 가진 주제발표에서 KISDI 이내찬 연구위원은 "이동전화사업자의 2000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가보상률을 산정한 결과 SK텔레콤은 122.62%, SK신세기통신은 99% KTF가 87.7% , LG텔레콤이 84.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이란 사업비용 대비 매출액으로 100%를 넘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K의 경우 최대 22.62%의 요금인하 여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한 원가보상률과 함께 이동전화요금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관심을 끈 국제요금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일수록 요금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동 전화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내찬 연구위원은 "이동전화시장의 성숙과 사업자 원가보상률, 가계부담 경감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망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투자재원 문제, 선점자 우위로 인한 후발사업자의 유효경쟁문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요금 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10월 말까지 요금 인하 결정"

▲ 요금조정문제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SK텔레콤 조신 상무(왼쪽)와 KTF 오석근 상무. ⓒ 오마이뉴스 김시연

이날 사회를 맡은 윤창호 고려대 교수가 공청회 말미에 "중기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생산적 토론"이었다고 자평하긴 했지만 '단기적인' 요금 인하 문제만큼은 양측의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평소 '비대칭 규제' 문제로 대립했던 SK텔레콤과 PCS사업자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고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인 학계에서도 단기적 요금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SK텔레콤 조신 상무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해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석근 KTF 상무 역시 "요금인하 논쟁이 자칫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투자 확대에 입을 타격과 누적적자 해소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계를 대표한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요금 조정을 한다고 해도 단기냐 중장기냐의 문제"라면서 "통신산업은 중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설비산업이고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투자 문제는 사업자의 몫이지 소비자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요금을 인하하면 당장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입자를 협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참여자들은 "1인당 GDP로 볼 때 우리나라가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다"며 "최소한 20% 이상 요금을 내려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적자 발생 원인은 지나친 중복투자와 과열경쟁이 원인인데 이를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후발사업자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적자폭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합리적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후 요금 인하 필요성이 판단되면 시민단체가 25% 이상 참여하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 말까지 적정한 요금인하 시기와 인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홍석 과장은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잘 못 알려진 것이며 재경부에서 10월 중 이동전화요금 10%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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