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소속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성과 다원성에 입각해 선정돼야만 인권위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명된 인권위원들이 밀실 속 추천자라는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뜻을 살펴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계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단체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여느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것처럼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만 발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인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은 또한 지난 8일부터 미국이 연일 아프간을 공습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보복과 전쟁이 테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쟁을 통해 발생할 무고한 희생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전쟁 반대'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푯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식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인권위원회의 감시 기능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든다고 인식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인권위원들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또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현(56) 전 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상임위원 7명
▲곽노현(47)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김덕현(43)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현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
▲김오섭(59) 현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49) 현 서울대 법학부 학부장, 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진강(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강자(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 인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조미경(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편집자 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여성인원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도록 돼있다. 아래 명단에서 ♣표시 돼 있는 위원이 여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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