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 공동지역정보센터 설립 추진 무산
지난 98년부터 안양시와 군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역정보화사업이 장기화 표류되면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을 양시가 개별 독자추진케 되어 당초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양시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안양군포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군포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정보센터 추진에 대한 이견차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공동사업 대부분이 각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정보센터를 설립시 예산낭비의 우려도 크게 대두되는 등 많은 우려를 낳아 공동정보센터 설립은 미루기로 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공동사업을 논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지역센터 설립은 무산되었다.
지역정보화 공동사업은 당초 지난 98년 시민들의 생활권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사업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통합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과 군포,의왕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개념의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의왕시가 끝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안양시와 군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강도 있는 추진을 보여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98년 말 안양·군포 지역정보화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99년 10월 안양·군포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구비례에 따라 20억원을 출연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센터 소재는 안양에 두는 대신 초대이사장을 군포시가 맡고 이사장은 2년마다 양시의 시장이 번갈아 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22일 발기인 총회를 열었으나 이견차이로 표류되어왔다.
그러나 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에 있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견차이로 발생한 문제가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상의 대표성에 대한 의견충돌 이후 양시 간의 의견조율에 어려움과 합의도출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간을 낭비하느니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이번 지역정보화 공동사업의 무산으로 양시의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사업예산 13억원도 대부분 불용처리가 불가피해 결국 지역정보화 사업의 후퇴로 말미암아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동안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간 공동지역정보센터 설립과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언론과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받아온 양 시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고 말았다.
한편 이번 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번 지역정보센터 파행의 주 원인은 양시가 당초 목표인 생활권 중심의 안양군포지역정보화 기본계획안의 대상인 시민 중심과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여건 속에 의전문제나 서류상의 문구 등 사소한 문제부터 센터소재지, 정관상 대표조항에 이르기까지 실리보다 명분과 형식논리에 치중해 결국 양시의 주도권과 실무진간의 이견차이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향후 광역개념의 타 공동사업 추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양시가 만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결과도 양시의 공동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절감, 서비스질의 제고, 정보화추진역량 확대 등 장점이 많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양시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강력한 사업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조직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어 이번 공동지역정보센터 설립 추진의 무산은 양시의 관조직에 배어 있는 관례와 정서상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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