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마약범죄 혐의를 받은 한국인 신모 (42)씨에 대한 중국측의 사전통보 없는 사형집행과 관련, 지난 97년 사건발생 이후 4년간의 정부내 대처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최병효(崔秉孝) 외교부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중국에 급파,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씨의 사형집행 및 공범 정모(63)씨의 옥중사망 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현지공관의 늑장대응 의혹 등 각종 문제점 확인에 나섰다.
정부는 97년 9월 중국 당국이 신씨 등 4명을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실을 우리측에 알려온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신원확인조차 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온 그동안의 공관 대처과정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특히 지난 6월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가 지난해 11월 정씨가 옥중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측에 전달해왔음에도 선양 영사사무소가 주중대사관이나 본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 발생이후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처여부 등 내부절차를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주중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귀국, 신씨 사건과정에서의 공관 및 본부의 적절대처 여부를 종합 판단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전원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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